인천남동구, 소래포구 노점상실명제 시행 과격히 논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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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구, 소래포구 노점상실명제 시행 과격히 논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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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주장하는 기존상인들의 반대는 당분간 진행될 조짐

논란 많았던 인천 소래포구 '노점상실명제'가 시행됨으로서 기존 상인과 소상인간의 갈등이 야기됐다.

인천시 남동구는 소래포구의 노점상실명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남동구는 소래포구 노점상 입주 대상 심사를 마치고 노점상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노점상들은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앞과 포구 역사관 앞 등 5곳 55개에 영업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포구 상인들은 거액을 들여 건물에 입주해 장사하는 기존 상인보다 노점상들은 쉽게 자리를 잡고 장사하게 해 기존 요식업주들의 기득권을 무시하고 역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노점상실명제’는 지정 길거리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규격화한 노점판매대를 설치해 영세 노점상을 양성화하는 제도이나 기득권을 주장하는 기존상인들의 반대는 당분간 진행될 조짐이다.

기존 상인들의 기득권 보장과 노점상실명제 반대로 남동구와의 마찰은 불가피해 졌고 신규 노점상들은 구에 합세하여 생존권 투쟁으로 확산될 우려로 남동구는 고민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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