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분권 본격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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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분권 본격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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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수권 매뉴얼 구축

경기도는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지방분권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시점이야 말로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며 경기도가 국가 경쟁력 향상의 핵심지역으로서 과거 중앙정부 중심의 집권체제로부터 지방정부 중심의 분권체제로 개편되는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도가 발표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먼저 지방분권의 체계적 추진과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량제고를 위한 Networking 구축을 위해 도, 도의회, 시, 군,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방분권 추진 Round-Table'을 정례화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지방분권 아젠다를 중점 논의하고 정책대안 발굴, 대응논리 개발 및 분권방향 설정 등 경기도 분권추진을 종합 주도해 나간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계획의 내용이다.

아울러 지방분권의 참여도 제고와 분권마인드 확충 및 수권태세 확립을 위해 시군을 포함 담당공무원 연찬회 및 워크숍을 분기 1회 개최하고,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지방자치(분권) 교육과정을 확충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희망의 경기포럼에 분권 전문가 초청 강연 및 분권정보 공유를 위한 경기넷 및 핸디오피스 활용 홍보, 분권과제별 담당(팀장)제 운영으로 분권과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분권에 역행되는 사례나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에 필요한 법령 등을 일제 조사하여 제도적 건의는 물론 법령 개정을 위한 추진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는 현재 정부 추진계획에서 빠진 부분이나 간과된 부분은 물론 특히 도 입장에서 분권이 시급히 요구되는 분야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분권에 따른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인력확충, 조직편성, 예산반영 대안 마련 등 매뉴얼(manual)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지방의 수용능력과 태세를 적극적으로 중앙에 전달하여 지방분권 촉진 및 분권이슈를 선점한다는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황준기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은 “지난 1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4일 담당(팀장)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분권 47개 과제별 담당을 지정하였다”고 밝히고 “역점과제인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자치조직권 강화,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경기도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지방분권을 이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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