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옛말과 달리, 교권 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박성호(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년도별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천570건이었던 교권침과 2010년 2천226건, 2011년 4천81건, 지난해에는 무려 7천97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사례가 약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해학생 학부모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과정에서 교사를 살해 협박하고 교장·교감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커피잔과 받침을 6차례나 던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타 유형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11건에 불과했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2010년 40건, 2011년 47건, 2012년에는 128건으로 최근 4년간 약 11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 및 의원들은 이러한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박성호 의원은 지난 2012년 7월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사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에는 학교의 교직원, 학생, 그 밖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자 이외의 자가 학교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일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호 의원은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들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당하는 사건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선생님들이 마음놓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