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기습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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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기습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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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국회파행 예상... 에산심의 등 법안 통과 불투명

국회 법사위는 사흘째 여야의원들의 국가보안법 철폐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6일 오후 4시 최재천 의원이 위원장석 점거를 시도에 성공, 의사봉 대신 주먹으로 탕탕탕 치며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상정을 선언했다.

법안이 상정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한 반면 한나라당은 날치기는 무효라고 외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그 동안 국가보안법 철폐 등 여권에서 추진 4대 개혁법안은 국가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행위이며 이를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당분간 국회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민생법안 등 정기국회안에 추진해야할 법안들의 통과가 불투명 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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