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0월말 전국 시도 교원임용시험 공고를 통해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단계-과목별 10%의 가산점 부여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원도 국가유공자 가산점 적용 범위에 포함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고가 난 직후부터, 일반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계 내외의 반발은 극심했다. 인터넷 상에 각종 가산점 안티 카페가 생겨나고 언론들도 임용시험에 부여되는 10%의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너무나 과하다는 입장이었다.(본보 11월 20.22일) 일부 공무원 수험생들까지 동요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중앙일보가 인터넷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 임용 시험에서 국가 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과잉 혜택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기간 2004년 11월 25일 ∼ 12월 2일, 총참여자 8233명)" 라는 답변에 유공자 차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18.06%(1,487표)에 그친 반면 가산점 폭을 줄이거나 모집정원에서 일정비율을 할당해야 한다는 의견은 81.94%(6746표)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논쟁의 핵심이 되고있는 국가유공자 가산점 10%적용이 임용시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일까?

▲ 국가유공자 가산점 10%는 단계 및 과목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1차 2차를 합산하면 최고 20점 이상의 가산점을 수혜 받는다. 이는 0.1점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임용시험에서 일반수험생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합격보장점수라는 것이 교육계 내외의 의견이다.

▲ 또한 국가유공자 가산점 혜택을 받는 수험생들의 지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52%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상당수 과목에서는 국가유공자 지원자수가 이미 모집 정원을 채우거나 넘긴 상태에 이르렀다.

▲ 마지막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가산점이 교원임용시험에 적용되지 않은 것은 교사가 전문직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올해 갑자기 바뀐 것은 일관성 없는 교육부와 보훈처 탁상행정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보훈처는 11월 29일 국가유공자 우대에는 이견이 없으나, 올 교원임용시험부터 적용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대하여 과다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내년도에 시행되는 교원임용시험부터는 적용방식을 개선하여 적절한 선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올해 시험을 치르게 되는 임용수험생들은 교육당국과 국가보훈처의 탁상행정의 희생양이 되라는 이야기인가?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시험을 치르고, 다시 1년을 기다리기에 그들이 피땀 흘려 노력했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다.

현재 온-오프라인으로 임용시험 수험생들이 국가유공자 가산점이 일반수험생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있다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일례로 인터넷 상의 '국가유공자 가산점 위헌 소송단' 이라는 카페는 회원수가 600여명에 이른다.

분명한 것은 국가유공자들의 예우는 중요하지만 그것은 분명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번 사태에 임용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보훈처의 책임 있는 대책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