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덕연구단지 일원^^^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이 무산된데 이어 또냐?"
"충청권을 얼마나 물로 보고 있기에 이 모양이냐“

이 불만은 대덕일원(대덕밸리일원#이고시오) R&D특구 지정이 여·야간 의견대립을 해소하지 못하고 합의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대덕R&D특구법)’에 대한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

이에 대해 대전의 일부 시민들은 "무엇 하나 추진 못하는 정부의 정치력부재와 추진력, 집행능력의 무능함"을 지적하며 "노무현정권과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기대하였던 충청권지지를 다음 기회에서는 기대하지 말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대전시는 대덕연구단지가 1만 8000여명의 고급 두뇌가 집중된 우리나라 최대 과학기술 집산지이고 연내 R&D 특구지정이 확실시낙관하면서 개발에 탄력을 가하고 있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대덕 밸리 종합 R&D특구 지정육성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 12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덕 R&D특구 지정 육성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올해 1월에는 과학기술부와 대전시가 특구추진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으며, 지난 3월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에 ‘대덕연구개발 특구 추진단’이 설치됐다. 4월에는 ‘대덕 R&D특구 실무지원단’이 구성되었고, 대전시도 경제과학국 산하에 ‘대덕 R&D특구팀’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는 등 시정의 주요과제로 추진 중에 있었다.

또한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국정과제회의에서 ‘대덕 R&D특구 지정·육성방안’보고를 통해 대덕연구단지의 기존 연구기능에 생산기능을 추가해 오는 “11월께 대덕 R&D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특구지정을 통해 대덕연구단지 일원을 세계수준의 연구개발 주도형 혁신집합단지(클러스터)로 육성시키겠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9월 중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해서 통과되면 “R&D특구 육성 종합계획과 지원시책이 담긴 특별법을 11월 중 선포하겠다.”고 까지 했었다.

이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타 지자체의 ‘R&D특별법’ 반대, ‘권역별 균형발전’ 요구를 강력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대구테크노폴리스와 광주 첨단과학단지도 R&D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독자법안 까지 냈다.

한나라당은 "연구개발투자의 중앙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중부·동남·서남권 등 권역별 균형발전 등을 위해 R&D특별법은 제고돼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대덕 R&D특구 특별법이 제정되면 정부출연연구소 고유기능이 왜곡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문제점, 비정규직 양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광주시는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은 R&D특구를 대전권에 한정하겠다는 것으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과학기술발전이라는 국정이념에 역행하는 것이다”라며 “이 특별법은 R&D자원의 편중을 가속화시켜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제정을 중단하고 광주가 포함된 R&D특구 일반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상북도도 "R&D특별법안에 포항지역이 포함돼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의 권선택 의원(과기정위소속, 대전 중구)은 “대덕이 R&D특구를 하니까 대구, 광주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고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없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며 “대덕 R&D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