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행정타운, 하천 정비공사, 광역상수도 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득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엔 시가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내 경안천 하천 환경정비 공사 역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용인시는 취재진이 이같은 의혹을 지적하자 당초 환경성 검토 협의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취재진이 관할 환강환경청에 협의 여부 확인 결과,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문제의 사업은 시가 자연친화적 하천개수 사업 및 시민의 여가생활을 조성해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경안천(지방 2급 하천) 환경정비 사업이다.

29일 용인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시는 관내 경안천 환경정비 사업에 있어 지난 2001년부터 오는 2006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01년 하천 주관리청인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바 있다. 이후 시에서는 비관리청 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후 지난 11월 현재 43%의 공정률로서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잔여 공사와 관련, 현재 97%의 용지 보상과 함께 내년 1월 1차공사를 끝내고 오는 2006년 전체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에서는 지난 2001년 경안천 환경정비 공사를 시행하면서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시가 공사에만 급급, 절차를 무시했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당초 "대상사업이 아니다"라며 발뺌하다 기자가 법령 시행일을 기준으로 지적하자 "하천정비 사업 승인일인 지난 2000년 10월 당시는 법령 적용 대상일이 아니었다"라고 변명함으로써 지자체에서 법령을 또 다시 유추해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안천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용인시에서 사전협의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