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 사태가 진정 되고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번 일로 군은 엄청난 손상을 입었다.
최고지휘관들의 위신과 체통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군의 사기는 크게 저하되었고 상호불신도 증폭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정도의 사건이었다면 군의 특수성을 감안 훨씬 더 조용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는것이 현명한 처사였을 것이다.
미확인 투서 한 장에 사상 최초로 육군본부가 압수수색 당하고 육군참모총장이 전역 지원서를 제출해 한 동안 군 지휘체계 공백상태였다.
군은 노무현대통령 私兵도, 참여정부의 용병도 아닌 국민의 군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체제를 수호하는 국민의 수호자일 뿐이다.
따라서 대통령도, 열린우리당도 더 이상 우리 군을 건드려서는 안된다. 사기를 진작 시키고 강성군대를 만드는 일을 도울지언정 군을 흔들지는 말라.
국민은 정작 철책선이 뚫리고 동해안, 서해안 잠수정 침투사건에 대해 안보에 이상이 없는 것인지 불안해하고 그 진상을 알고 싶은데 이 때는 침묵일관이다.
그러면서도 단순 보고누락, 단순 투서사건을 가지고는 온 나라가 들썩거리게 공개질책 하고 사상초유의 압수수색을 해서 군 수뇌부를 망신 주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 말처럼 군을 수구집단으로 보고 군 장성들은 과거정권에서 양성된 과거 정권 사람들로 간주해 무력화를 기도하는 것이라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고 북핵보다 더 우리안보에 위협적인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2004. 11.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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