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따르면서 남북관계 개선마저 그르쳐 왔던 지난 2년간의 오류를 극복하기 바란다. 대북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이고 독자적인 활동을 강화해나가길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북한과의 기본적인 신뢰회복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요구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민주노동당은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이 진정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진전된 해법을 내놓기 보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실망스런 일이다.

특히 북을 고립화하는 경제봉쇄 전략을 유지, 고수하고 ‘악의축’으로 지목했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게다가 북한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소위 “북한인권법”을 통해 압박의 수위를 높이려는 태도는 "평화적-외교적 해결“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또한 ‘6자회담’을 단순 ‘수순밟기’ 과정으로만 치부하고 결국 강경책으로 나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북한인권법” 등 일체의 행동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신뢰회복 조치가 먼저 요구된다.

국내적으로 한나라당과 김덕룡 원내대표 등 정치권내 [유아적 숭미주의자들]과 대북강경론자들의 반성적 자세도 필요하다. 도대체 언제까지 남북대결주의적 자세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을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한번쯤은 전향적 태도를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란다.

‘부시보다도 못한 한반도 인식을 갖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대해본다. 결국 한,미 양국정부는 물론이고 한나라당에게도 이전과는 다른 태도와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