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동포간담회에서 “카드발 금융위기는 작년 말로 다 정리됐고 부동산도 안정을 지켰으며 금융권도 대체로 안정됐다”고 말해 민생경제의 파탄으로 결말이 나고 있는 카드,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LG카드 사태 수습과정에서 산업은행이라는 국책은행을 동원하면서까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는 것은 관치금융의 꼭대기에 대통령이 앉아 있었음을 고백한 것으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경제의 미래가 너무나 암담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관련 부처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카드로 인한 부실채권 총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카드발 위기가 정리됐다는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강력하게 반증하고 있다. 잠시 국책은행을 내세워 채권단을 강압함으로써 LG카드 문제 하나를 수습했으나 다른 재벌계 카드사들은 계열사의 천문학적인 부당지원을 통해 연명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은 정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최근의 경기 침체는 “2001～2002년 많이 당겨썼다”는 대통령의 말대로 김대중 정부의 잘못된 카드 활성화 정책과 이에 편승하여 고금리를 탐닉한 카드사의 가계 파괴 막가파식 영업 때문에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신용불량자의 대열이 우리 경제를 암울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무용담을 쏟아내고 있는 노 대통령을 보며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