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예산안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사정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세입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전균형예산으로, 회계간 중복부분과 자치구, 교육청 등 타기관 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집행 예산규모는 8조97억원으로 올해보다 3.3% 감소한 규모다.

전체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업경제, 사회복지, 문화, 주택 및 도시관리 부분의 예산은 대폭 증가됐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일자리 확충 등 경제 살리기와 불경기로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는 복지부문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 중점 지원된다.

또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상대적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서울의 대학, 연구소,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 교량, 터널 등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대기질 개선, 도시환경 보전,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에 대한 예산도 증가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재원을 경제, 문화, 복지 부문에 골고루 배분해 짜임새 있게 편성되도록 노력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사회복지 부분 1조6천162억원..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우선

2005년 예산안에 따르면, 먼저 사회복지 부문이 금년 대비 9.6% 증가된 1조6천162억원 반영됐다.

이중 7천421억원을 저소득시민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에 지원하고, 2천153억원을 저소득 장애인 생활비·의료비 지원과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확충 등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사용한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를 해결하는데도 2천69억원의 예산이 지원돼 보육시설 운영과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간식비로 지원된다.

아울러 468억원을 들여 노인요양센터와 노인전문병원을 확충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정신보건센터 확대 운영 등 보건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및 도시관리 부분은 올해보다 5.9% 증가한 1조652억원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시는 강남·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뉴타운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 지역균형발전과 저소득층 주거복지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도시안전관리 부문은 올해보다 17.2% 감소한 9천358억원이 반영됐는데, 이는 수해항구복구대책과 관련한 사업이 내년 상반기 마무리되고, 한강교량 확장 및 보수·보강 사업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환경 부문에는 금년보다 11.8% 감소한 1조9천862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청계천 복원과 서울숲 조성 사업비가 감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문 예산안 중에서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천연가스버스와 청소차 보급 확대 등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해 2천340억이 대폭 배정됐다.

1동 1마을공원 조성사업과 학교 공원화 등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에도 2천457억원이 사용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5천690억원이 수도관 정비, 급수공사 등에 사용된다.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 도시경쟁력 강화 중점

도로·교통 부문은 도로건설 사업비가 감소해 올해보다 0.9%가 줄어든 2조1천111억원이 반영됐다.
그러나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지하철 9호선 건설 등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사업은 더욱 늘려나가고, 그린파킹 등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경제 부문은 금년보다 52.6%를 증액한 2천708억원이 편성돼, 서울의 대학·연구소·기업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테크노 파크’ 조성과 ‘산학협력연구센터’ 건립, 미래전략사업을 위한 신기술 연구개발에 중점 투자된다.

문화체육 부문에는 올해보다 15% 증가된 3천455억원이 반영됐다. 도서관 13곳, 문화예술회관 1곳, 오페라 전용 공연장을 비롯한 문화시설이 확충되고, 서울유스호스텔 건립(66억원) 및 강북지역 청소년 시설 조성(17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02년 말 4조306억원에 달했던 지하철건설부채의 경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에 걸쳐 약 2조8천억원을 상환하고 나면 내년 말의 건설부채 규모는 약 2조5천억원 규모로 대폭 감축된다.
시는 부채상환을 위한 재원은 경영시정을 통한 세입증대와 예산절감분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원칙을 지켜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추가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05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을 확정, 11일 시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