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를 제기한 고경화의원^^^

해외입양 알선비가 국내입양 알선비보다 높아 해외입양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5일 제기됐다. 국내 아이들의 해외입양이 시작된 이후 지난 50여년 동안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의제로 올라본 적조차 없는 문제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高京華.한나라당)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복지부는 국내입양의 경우 2백1십9만8천원, 해외입양의 경우 9백6십만6천원 이내에서 입양기관이 입양 희망 부모로부터 알선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같은 알선료 차이가 입양기관이 국내입양보다 해외입양을 선호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어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산출한 입양알선비용을 근거로 이같이 국내와 해외입양 알선료를 따로 책정했으나, 구체적으로 여권발급 비용 등 외에 입양기관의 인건비와 위탁모 사례비 등 양육비 항목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해외입양기관인 H사의 영문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상당 부분 근거가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 운영되는 이 홈페이지에는 한인 영-유아들의 사진을 나열하고 각 사진에는 입양비로 2만불에서 2만5천불의 비용을 책정해두고 있다. 특히 '이 정도면 싸다'는 내용의 덧글까지 붙여두고 있어 마치 물건을 매매하듯이 아이들을 흥정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들게 한다.

D사를 통해 해외입양 업무를 보는 2개 주의 담당자 한인 H씨와 L씨는 자신들이 근무하는 입양기관은 단지 1만 5천 달러에서 2만 달러 정도를 받는다면서 이는 무척 싸게 아이들의 가정을 찾아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들은 모두 한국의 D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입양 업무를 보는 이들이나 기관은 자신들이 미혼모 등에서 태어나 버려지는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적 사업이라고 자부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입양기관들이 그토록 자부하고 있으며, 정부 당국과 국가 부서에서 장려되기까지 하고 있는 입양 정책의 실제 당사자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해외입양은 대량학살이다’
‘해외입양은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행위이다’
‘우리 형제를 해외로 보내는 일은 이제 그만’
‘한국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 왜 아직도 아이들을 파느냐’
‘나는 미래의 입양인들이 내가 해야 했던 것처럼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글들은 지난 8월의 세계입양대회에 참석한 해외입양인들이 영어, 불어, 독어, 혹은 서툰 한국어로 시위 피켓에 직접 적어 놓은 글귀들로, 고경화의원이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제출한 내용 가운데 일부다.

	^^^▲ 해외입양아, 이들은 행복한가?^^^

흔히 전쟁중 고아 문제나 경제의 낙후성 등을 들어 해외입양의 정당성을 합리화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전쟁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 후진국도 아니다. 이미 그 어떤 논리도 해외입양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재고해야 하는 이유다.

이는 국가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해외입양 문화 정책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이다.

지난 2003년 1월 유엔은 이같은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정부에 “입양 주선에 있어서 해당 어린이의 의사나 어린이의 최상의 이익이 반드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려한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유엔은 특히 "해외입양이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지난번 권고의견에서와 같이 당사국이 국가간 입양에 관한 1993년 헤이그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은 점을 우려한다”면서 “국내/해외입양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1993년 헤이그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유엔의 이같은 권고안도 무시한 채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을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 이렇게 내보내진 아이들이 겪는 문제는 비단 피부색과 눈의 색 뿐만이 아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에서 '나를 왜 버렸을까?' 하는 의문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언제라도 쉽게 상실감과 패배감에 빠져들 수 있는 조건에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해외입양아들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해외 입양단체들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낯선 타국의 정서와 가정의 사랑에 길들여지지 못한 이들이 느끼는 감정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성공한 입양아들의 가족애를 들어 이같은 견해를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입양아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문제는 기른 정에 대한 사랑과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미국의 한 방송도 해외입양아 문제를 다루면서, 입양아들의 가슴에 언제나 큰 구멍이 나 있으며, 이는 입양 가정의 부모형제간의 문제를 떠나, 친부모를 만나야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보도한 적이 있다.

해외입양아들의 문제는 문제는 단지 패배자들이 느끼는 것만이 아닌, 부모 형제와 너무도 다른 모습으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겪으며, 아무리 억누른다고 해도 억누를 수 없는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물음에서 비롯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주거주 동포들뿐아니라 해외거주인들 그리고 2세들은 타국이라는 현실과 자신과는 판이하게 다른 인종이 뒤섞여 사는 문제에 직면한 혼돈된 자아에 대해 '바나나'라고 칭하고 있다. 미주 거주 한인들에게 '바나나'라는 명칭은 백인의 문화에서 컸기에 속은 흰색이지만 피부색은 거부할 수 없는 황인종, 한국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2세들과 자신의 뜻에 의해 이민을 온 한인들까지도 스스로를 '바나나'로 표현하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현실에서,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해외에 입양된 아이들이 커가면서 겪게 될 정체성의 혼란은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삶 또한 고되고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자신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의 이방인들에게 아이들을 무차별적으로 내보내면서 그들에게 가정을 주었다는 식으로 여기는 해외 입양정책은 반드시 재고되고 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