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일 오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공무원 노동3권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는 6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15일로 예정된 총파업 강행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위해 오는 9~10일 이틀간 각 지부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14일 서울에서 1만여명이 참가하는 총파업 전야제와 밤생농성을 한 뒤 15일 새벽 4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행정 공백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8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전국 지방노동청장과 노동사무소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어 정부안으로 확정된 공무원노조법 등을 둘러싼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김승규 법무부 장관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찬반투표 등 일체의 공무원 집단행동을 공무원법 위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파업 주동자 및 가담 공무원 전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최기문 경찰청장도 이날 공무원노조 총파업과 관련 △파업 찬반투표 실시 핵심집행부 전원 검거 △해당부처 및 지자체 요청시 찬반투표 원천봉쇄 △불법집회·시위 참가자 전원 검거를 전국 경찰에 지시하는 등 노동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강화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7일 "정부가 계속해서 탄압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다면 14만 공무원노동자 모두는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정부의 위헌적 행위와 불법 탄압에 저항할 것"이라고 밝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둘러싼 노정간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6일 공무원노조 집회와 관련해 전국에서 모두 194명을 연행하여 이 가운데 165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29명에 대해 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