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고려대 김일수 교수)은 11월 5일(금)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5층 강당에서 정진호 법무부 보호국장, 강영철 단국대 법과대학장, 이무웅 교정전문학교장, 학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관찰제도 도입 15주년의 성과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2004년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1989년 제도도입 이후 해마다 발전을 거듭해가며 형사정책의 중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보호관찰제도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며 새로운 이론과 기법 등 제도발전을 위해 비젼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정진호 법무부 보호국장은 축사를 통해 “현대의 형사사법제도는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사정책 이념과 연구성과를 수용하면서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며 그간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실무진들의 다양한 노력과 연구성과로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시일내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고 치하 했다.

아울러 ”최근의 세계적인 형사정책의 추세는 형벌보다는 건설적인 형사제재수단의 도입, 사후처벌적 정책보다는 예방적 정책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라 보호관찰제도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라고 하며 보호관찰제도 발전을 위해 한국보호관찰학회 및 보호관찰 실무진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김일수 한국보호관찰학회장(고려대 법대교수)은 논고를 통해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보호관찰제도는 향후 형사제재와 그 집행에서 전통적인 교정제도를 훨씬 능가하여 그 활용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기소이전단계에서 보호관찰부 기소유예를 통한 신속한 형사절차종결”, “공판단계에서 판결전조사를 통한 양형적정화와 피해자 및 이웃의 의견반영 등 관계인의 사법절차 참여”, “보호관찰집행단계에서 준수사항과 제재조치를 더욱 다양화하여 대상자의 기본권 제한범위를 분명하고 만약의 경우 이를 위반하였을 때 그 처벌범위도 최소화해나갈 것”, “준수사항위반자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을 사후적으로 연장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 등 다양한 이론을 제시했다

한국보호관찰학회는 2000. 3. 2. 창립하여 그동안 학술대회 7회 개최, 학회종합논문지 3회 발간, 선진각국의 보호관찰제도 운영현황 연구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독립적 형벌화에 관한 연구 등 6차례의 연구용역사업 수행을 통해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보호관찰제도발전과 학술이론을 정립하는데 크게 공헌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