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관습헌법 인용이 가능한가?

도사 2004-10-29 11: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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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위헌 이라면 위헌이다.
왜 아마추어들이 야단 이냐!!!

법치 국가의 기본은 악법도 법이란 명언을 생각해봐라...

하여간 노무현이 안돼!!

빨리 사표 내고 망명가라!!

기가막혀 2004-10-29 1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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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출현과 성관계는 지독히 오래된 관습이다. 따라서 성매매 금지도 관습법에 해당한다고 볼 때 이것도 위법 또는 위헌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헌재는 성매매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려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온나라 백성들이 헌재 재판관들을 제대로 살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지식도 법도 그 시대의 상식에 바탕을 둬야 한다. 600년 된 관습과 인류 출현의 역사의 관습은 어떻게 다른가?

진짜도사 2004-10-29 11: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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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표 내라고 ? 누구한테 사표 내지? 누가 사표 받지? 도사님이?

망명을 어디로 가지? 미국으로 ? 북한으로? 러시아로 ? 아니면 일본으로?

좌우지간 도사가 되려면 진짜도사가 돼야지.

이회창식 발언 " 아니면 말고" 또는 한나라당식 행동 " 발목 잡기, 뒷다리 잡아 당기기, 우기기, 맨날 밥먹고나서 욕질하기, 헐뜻기, 차떼기 하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거금 삥땅치기, 노무현 못 죽여서 안달하기, 빨간색만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악악대기, 겨우 기집애 대표로 앉혀 놓고 지네들 맘대로 살아가기" 등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한나라당 새끼들 편들며 악만쓰는 도사는 도사가 아니지.

구름 2004-10-29 1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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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는 인간지 갖고 있는 본능중에 하나다.
성매매방지법은 섹스를 하지 말라는 것이아니다.

단지 인신매매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가 있는것 같다.
섹스 많이 하자!!
을라도 많이 생산해야지 국가가 강하게 된다.

도사 2004-10-29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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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빠님(올챙이)들이 여기도 설치고 있군요!!!

역대 대통령치고 이렇게 국가를 위기로 몰고가는 대통령은 없었다.
특히 경제 개념은 0점 짜리 노통이다.

지금 국민들은 살기 힘들어 자살로 가고 있다.(자살율 사상 최대.세계 최고)
다른이는 이민을 가고 있다.

참여정부는 훗날 엄청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노통 생각해서 사표내고 망명가라는 것이다.

대통령 할 사람 지금도 많다.
누가 하더라도 노통보다야 낮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