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라뱃길 시설 정부 유지관리비 지원 없이는 인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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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라뱃길 시설 정부 유지관리비 지원 없이는 인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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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어 국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2조2458억원이 드는 경인 아라뱃길이 다음달 준공을 예정해 놓고 아라뱃길 시설물 관리를 지자체(인천시와 김포시)들이 맡아 관리해야 한다는 일을 놓고 수공과 인천시, 그리고 김포시는 설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정부 등의 유지관리비 지원 없이는 아라뱃길 시설물 인수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수공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

인천시는 “대규모 국가시설을 건설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 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떠넘기는 것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인 아라뱃길의 교량과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관리비로 연간 65여억원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돼 관리비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어 국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없는 인수를 거부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수공은 아라뱃길은 국가사업으로 수공은 대행한것이며, 시설물은 관할 지자체에 무상귀속하게 돼 있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지방 시설물에 대해 국가나 수공이 관리비를 지원할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에 물류단지 개발로 인천은 300억원, 김포는 260억원 정도의 개발이익부담금이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혔다.

그러나 수공 관계자는 “아라뱃길 건설로 지자체들은 세수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덕을 보고 있고 또 토지와 건물 등 재산세와 취·등록세 등으로 해당 지자체는 매년 70억원 정도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시는 “재정위기에 있는 인천시로는 지원없이는 시설관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김포시 역시 “수공이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아라뱃길의 공공시설물을 그대로 인수로 떠넘길 경우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돼 아라뱃길 시설 인수대비를 위한 민관협의체와 함께 소송도 벌일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수공은 국토해양부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 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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