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벌그룹들의 순환출자를 활용한 계열사 지배 정도가 더욱 더 공고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재벌 총수가 대기업집단 9곳(공기업과 총수가 없는 대기업은 제외)을 대상으로 총수 일가의 지분구조와 계열사 출자현황을 조사한 결과 재벌 총수의 소수지분을 통한 계열사 지배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조사결과 최근 5년간 9개 재벌그룹의 전체 계열사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난 2007년 3.54%에서 올해 2.68%로 0.86%줄어들었으나 같은 계열사 지분은 42.23%에서 50.65%로 8.4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재벌총수 일가 지분 대비 계열사 지분의 배수는 지난 2007년 12배에서 올해에는 19배로 늘었으며,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 방지를 위해 출자총액제도를 도입하고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5년간 이명박 정부 들어 출자총액제한제가 폐지되고, 순환출자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재벌총수의 소수지분으로 계열회사를 활용한 순환출자를 통해 무분별하게 계열사 확장을 해 재벌 총수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화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순환출자란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그룹 총수의 계열사 지배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이용돼 온 것을 말한다. 즉, 자본 1000억원을 가지고 있는 A기업이 B기업에 500억원을 출자하고, B 기업은 다시 C기업에 250억원을 출자를 하게 되면 A 기업은 B 기업과 C 기업을 동시에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또 C 기업이 다시 A 기업에 100억원을 출자하게 되면 A기업의 자본은 1100억원이 돼 100억이라는 가공자본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면 A 기업은 B와 C를 지배하면서 동시에 자본금도 늘리는 이상한 형태가 된다. 이와 같이 적은 지분을 가지고 계열사 수를 늘리면서 지배력도 더욱 강화라 수 있는 것이다.

그룹별로 보면 총수 일가 지분 대비 계열사 출자지분 배수에서 삼성 61.8배(095/58.75), SK는 60.8배(0.8/48.6), 현대중공업은 57.4배(1.21/69.42), 한화는 27.5배(1.96/53.97), 롯데는 26.2배(2.22/58.08), 현대자동차는 12.4배(3.68/45.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 SK, 현대중공업이 높은 배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9개 재벌 신규계열사 334개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은 0.6%인데 반해 계열사를 통한 출자지분은 62.52%로 총수일가 지분 대비 신규계열사 지분 배수는 무려 104.4배에 달했다. 이 중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8개 그룹은 1% 미만의 총수일가 지분으로 계열사를 확장해 왔다.

나아가 한화, 삼성, 현대중공업은 지난 5년간 재벌총수 일가 지분은 늘리지 않은 채 ‘계열회사 출자’를 통해 계열사 지분만 각각 98.15%, 82.95%, 77.0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3그룹을 제외한 총수일가 지분 대비 계열 출자지분 배수에서는 롯데 409.1배, LG 141.8배, SK 129.8배, 한진 129.4배 등의 순이었다.

경실련 측은 “재벌총수의 소수지분으로 인한 계열사 확장은 경제력 집중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과 서민상권이 어려움을 겪게 됐으며 점차 경제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지적하면서 “순환출자는 결국에는 기존 경영진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참호를 파는 이른바 ‘참호구축효과’가 있어, 대부분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와 강화,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