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사회보장협정을 공식 체결했다. 이로써 연간 4,500억 원 정도의 사회보험료 절감이 기대된다.

외교통상부는 통상교섭본부는 29일 이규형 주중대사와 인웨이민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장관이 베이징에서 한-중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은 한-중 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과 근로자의 불필요한 사회보험료의 이중부담을 방지한 것으로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 절차를 가능한 조속히 처리를 해 빠른 시일 내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중국내 우리기업 및 근로자의 보험료 경감이 연간 약 3000억 원,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의 보험료 경감이 연간 약 1500억원 절감되는 등 총 4천 500억 원의 ‘사회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9월 중국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가입 의무화를 발표한 뒤 중국과 협정 체결을 교섭해 왔고, 지난 7월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