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울산 고3 학생부 부당정정 건수 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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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울산 고3 학생부 부당정정 건수 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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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건수가 총 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병주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고3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건수가 299개교, 9067건이 적발됐고 관련 징계 교원도 185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부당정정 건수는 경기도교육청이 2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1369건, 광주 1357건, 서울 1219건, 인천 1175건 등 5개 교육청이 각 1천건이 넘었다.

울산지역의 경우 5개 고등학교에서 모두 73건에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정정 건수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울산의 경우 '진로지도'에서 73건이 적발돼, 교사 14명 경고처분과 교장·교감 각각 5명, 교사 6명은 주의처분 등 총 30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부당정정 건수가 적발된 학교는 총 299개교이며, 학교별로 보면 과천외고(경기)가 625건으로 단일 학교로서는 가장 많았다.

이어 김포외고(경기) 405건, 정광고(광주) 399건, 경원고(대구) 274건 등 부당정정 건수가 100건 이상인 학교가 모두 23개교였다. 

부당정정 건수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진로지도 영역이 34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독서활동 1574건,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 1352건, 특별활동 1105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911건), 창의적 재량활동(358건), 봉사활동(59건), 교외체험(54건) 영역에서도 총 1382건이 적발됐고, 이외 수업 일수·인적 사항·출결 사항·수상 경력 등을 포함한 기타 영역도 186건이나 됐다.

부당정정에 따른 교원의 신분상 처분도 1852명이나 됐다.

중징계는 없었으며, 경징계 79명, 경고 329명, 주의 1444명이고, 이 중 교장이 208명, 교감이 210명, 교사가 1434명이었다.

민병주 의원은 "학교생활기록부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절차의 문제이든 내용의 문제이든 간에 부당정정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학생부 부당정정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하고, 교육청은 정기적인 학생부 관리실태 집중 점검과 학생부 부당정정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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