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번영회(회장 원경묵)에서는 10월 9일 오후 원주시청 프리핑룸에서 정부의 수도권인접지역에 원주시가 포함되어 기업도시등 원주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원주시에는 1군사령부를 비롯하여 사단과 전투비행장등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원주시를 수도권인접지역으로 분류된것을 즉각 해제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해 1월 원주, 춘천, 홍천이 수도권인접지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올해 초  춘천이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 되었는데 정전 이래 60년 동안 주요 군 지휘부와 군사시설의 장악으로 도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겪어온 원주가 남북분단 후 군사적 지리적 특성상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대상 도시임에도 법 개정당시  춘천처럼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지금이라도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원주가 반드시 특수상황지역으로 반드시 분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원주의 모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원주시와 강원도가 총력을 다해야 하며  33만 원주시민과 연대하여 원주가 특수상황지역으로 춘천처럼 분류되는 날까지 강력한 촉구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

원주를 접경지역특별법상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하고
수도권인접지역에서 즉각 해제하라!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원주시번영회는 오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원주가 지난 해 정치적 무지와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경제적 고립무언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원주시번영회는 잠자코 이 사태를 지켜보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다소 내용이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민 여러분 !
원주시와 홍천군, 춘천시는 지난 2011년 1월 12일 지식경제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수도권인접지역으로 분류 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수도권이전 기업에 대한  부지매입 보조금이 기존 50%에서 20%로 대폭 삭감되었으며, 세제 혜택이 15%까지 줄면서 이전 하려 했던 수도권 기업들이 이전 계획을 철회하면서 결국 110만평의 기업도시와 추진되고 있는 반계 부론산업 단지는 폐허로 곤두박질 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주와 같이 수도권인접지역으로 묶였던 춘천엔 지금 기업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반된 일이 두 도시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원주시민만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해 인 2011년 10월 26일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을 개정하여 춘천시를 접경지역으로 포함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강원도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접경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민간인통제선(2조 7호) 이남의 시·군 관할구역으로, 민통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과 개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입니다.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북 지역 이남 25㎞ 이내가 아닌 25㎞에 포함된 시군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여 바로 작년 10월 26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산과 사북면 두 개면만이 접경지역에 포함되어 있던 춘천시는 시 전체가 접경지역으로 분류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가 주도한 일입니다.

그리고, 2012년인 올 1월 4일 지식경제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 고시함에 따라  춘천시의 지위가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올해부터 춘천으로 이전하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기업은 부지 매입비의 30~50%까지 보조금을 받게 되는 등 지원 혜택이 대폭 강화 됐습니다. 춘천시는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된 후 이전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가 커지면서 국비지원 비율도 60%에서 70%로 높아지게 됐습니다.

우리 원주시민은 2011년 지난 한 해 동안 이러한 중요한 결정이 도내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원주에도 원주시와 국회의원, 그리고 5분의 도의원 분들이 계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결국 강원도의 원주에 대한 홀대행정과 원주시의 안일한 행정력 그리고, 무지의 정치력으로 말미암아  원주시는 경제파탄의 늪으로 곤두박질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원주시민 여러분 ! 
 대한민국의 군사도시를 말한다면 가장먼저 지명되는 도시가 원주입니다. 국방부는 알 것입니다. 행정부와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정부도 알 것입니다. 아니 강원 도민을 비롯한 온 국민이 알 것입니다. 원주가 정전 이래 60년 동안 남북대치 상황 속에서 주요군사시설의 장악으로  얼마만큼 발전에 어려움을 겪었는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원주시에는 제1군 사령부와 제1군수지원 사령부 , 미군부대, 두 개의 사단과 전투 비행장, 통신여단, 특수 포병부대, 정자동차 대대 등 주요 군사시설이 원주시 전역에 포진되어 있음으로서 군사시설 보호로 인하여 원주의 발전 동력에 막대한 제동이 되어 왔고, 비행장 소음으로 원주시민들이 끝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60년간 원주시민과 함께한 국방부가  원주시민들을 구해내기 위해 나서주어야 할 때입니다. 국방장관님을 비롯한 국방부는 남북분단의 군사적 지리적 여건상 원주가 접경지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주는 모든 군사시설이 시 중심부에 위치 해 있기 때문에 원주는 시 외곽지역의 산과 자연생태를 무너뜨리며 도시계획을 수립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원주시민 여러분!
원주의 미래가 너무나 암울 한 상태입니다. 원주시는 원주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묶일 당시 정부를 상대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정식으로 정부를 상대로 질의한 문건과 도착 한 답변을 이제라도 원주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을 하는 원주시의 누구도 접경지역에 원주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개탄할 일입니까? 원주시번영회가 전화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행정안전부 모 서기관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당시 원주시청은 무엇을 하며 가만있다가 이제 와서 시민사회단체가 이것을 요구하느냐며 원주의 군사적 특수상황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원주시와 강원도가 자료를 갖추어 제시한다면 연구를 해 볼 일이며 연구결과 원주가 이 법에 해당된다면 유사한 도시에 대한 선별도 진행되어야 할 것 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혀 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주시민 여러분 !
강원도는 춘천시를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는 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원주를 제외시켰습니다.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 3대 현안 사업을 정하고 추진하면서도 원주를 위한 정책은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대외적으론 3대 현안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춘천을 포함시킨 4대 현안이 진행 된 것입니다. 

원주시민의 도청이 강원 도청이라고 어느 원주시민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원주도 춘천처럼 특수상황지역으로 반드시 분류되어야 합니다.

원주시민 여러분!
이대로 간다면 원주는 걷잡을 수 없는 경기불황과 원주로 이전 하는 기업은 물론 이주 해 오는 사람조차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 희망이 없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원주기업도시가 수도권과 가장 밀접한 지역으로 성공 가능성이 가장 컸으나 현재 20%의 조성율과 4%대의 분양률로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기업도시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원주는 지난해 강원도와 원주시, 정치권의 안일함으로 인해 성장의 모든 동력이 차단 된 상태입니다.

우리 원주시민은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고도 잠자코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진정 원주시민들이 봉기하고 일어나야 할 절대 절명의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원주가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 되어야 하는 분명한 명분과 당위성이 있는 만큼 우리가 선출한 두 분의 국회의원님과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여야 정치권과 33만 원주시민들이 비분강개의 신념으로 일어나 하나로 뭉쳐 원주를 특수상황지역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원주시를 구하기 위해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에 원주시번영회는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바입니다.

하나,
원주의 여야 모든 정치권은 원주를 구한다는 일념으로 원주가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될 때까지 총력을 다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하나,

강원도와 원주시는  원주를 접경지역에 포함 시켜야 함은 물론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하나,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는 원주가 군사시설의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정전 이래 60년간 도시 중심축에 10여개가 넘는 주요 군사시설의 점령으로 인해 원주시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온 것을 즉각 인지하고 원주를 수도권인접지역에서 즉각 해제 할 것과 접경지역에 포함시킴은 물론 원주를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하여 60년 원주시민의 한을 즉각 해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방장관을 비롯한 국방부는 원주의 모든 군사 시설로 인해 그동안 원주시가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왔음을 명시하여 원주가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 당위성을 즉각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에 제출하여 원주가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되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모든 군사시설을 접경지역으로 이전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원주시번영회는 모든 33만 원주시민께 원주가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 되는 날까지 원주를 경제적 고립의 파국에서 구하기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여 분노와 절대 절명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2012년 10월 9일

원주시번영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