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회 상임위 활동에서 재벌 C E O들이 경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인채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권여당의 이런 태도는 400만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던 카드대란의 잘못을 다시한번 반복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또한 여당이 집단적으로 나서서 정책실패 책임자들과 재벌 카드사 대주주들을 비호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경제적 사회적 강자인 재벌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저버린다면 국회는 누구의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국회가 아닌 재벌의 국회를 만들려 하고 있다.

검찰이 6년간이나 끌어오던 ‘부당내부거래를 주도한 재벌임원 배임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 재벌봐주기로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회도 재벌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열린우리당의 무모한 용기가 놀랍다.

재벌검찰에 이어 재벌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이 정권과 여당에게 실망하는 것을 넘어 체념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것처럼 카드대란과 관련된 정책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며 정부여당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자들을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하여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졸렬한 검찰이라는 국민적 비난에 이어 ‘졸렬한 여당’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열린우리당이 진정 국민의 눈을 두려워한다면 지금이라도 국회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에서 민주노동당의 활동에 협조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한다.

2004년 10월 1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