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가 30일 국회 정무위 김정훈(金正薰.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청소년 성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 8월까지 적발된 원조교제 가운데 피해 여성이 12세 이하인 경우가 53명에 달했다.
전체 피해 청소년 4천809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15~16세가 전체의 43.9%인 2천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7~18세가 1천928명(40.1%)이었으며, 13~14세도 715명(14.9%)에 달했다.
특히 13~14세 피해 청소년이 올들어서만 223명으로 지난해 총 163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12세 이하도 지난해 5명에서 19명으로 급증했다.
또 이번 통계는 지난 2001년 이른바 '원조교제' 사범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매매가 계속 증가, 제도의 성매매 억지력이 거의 없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원조교제 적발건수는 2001년 1천255건에서 2002년 1천270건, 2003년 1천349건에이어 올 8월말 현재 1천179건으로 증가했다.
신상공개제도 도입 후 성매매를 위한 접촉 경로로는 인터넷이 총 5천53건 중 3천907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으며, 직접대면 344건, 전화방 211건, 휴대폰 160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인터넷 이용장소로는 가정이 90%를 차지했다.
또 성매수 신상공개자 1천588명을 분석한 결과 성행위 장소로는 전체의 64.1%인1천18명이 여관 등 숙박업소를 이용했으며, 성매수자의 집 또는 사무실이 20.8%(331명), 성매수자의 차량이 6.3%(100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현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 성매매의 근본적인 예방책이 안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청소년의 인터넷 가입시 핸드폰 인증 의무, 청소년 핸드폰 가입대상자의 별도관리, 가정과 학교의 유해사이트 차단 의무화 등 특단의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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