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치된 한국인을 보여주는 알 자지라 방송 화면김씨는 이라크에서 한국군을 철수하고, 나의 생명도 중요하다며 살려달라고 울부짓으며 호소하고 있다. ⓒ http://english.aljazeera.net^^^

의료 및 건설을 주목적으로 한 제마, 서희 부대의 이라크 파병만 해도 그 파병 목적이 인도주의에 입각한 파병으로 국민들은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았음에도 파병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1차 두 부대의 이라크 파병 이후 미국의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미국, 영국에 이어 3번째의 대규모 추가 파병국이 우리나라가 될 처지가 됐다.

오는 8월부터 추가 파병을 시작으로 총 3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자이툰 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하겠다는 최종 결론이 난지 3일만에 이라크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던 가나무역의 김선일씨가 납치돼 참수 당할 처지에 이르렀다.

카타르 소재 알 자지라 위성방송을 통해 전파를 탄 보도를 따 국내의 각 언론 매체를 통한 이런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소식에 전해지자 많은 국민들은 충격을 넘어 분노에 치를 떨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하필이면 왜 우리가 남의 전쟁에 명분 없이 끼어 들어 이러한 예견된 참극의 주전 선수노릇을 해야 하냐며 몹시 안타까워하고 있다.

한 시민은 이런 충격적인 김선일씨의 인질 납치로 그의 생명이 촌각이 달려있다는 소식에 대경실색을 하며 우리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하는 일마다 그저 물레방아 돌리는 식의 상투적인 명분에만 사로잡혀 있다며 심하게 우리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명분 타령에 함몰된 정부의 늑장 대응책

정부는 지난 17일에 김선일씨가 납치됐는데도 21일이 돼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늑장 대응에 부산을 떨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이라크 파병에 따른 충분한 예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낮잠만 자다 까맣게 납치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보면 우리 정부가 교민 보호 대책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대변해주는 사건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가파병 계획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강변만 하고 있다. 늦었지만 정부는 납치돼 생사가 촌각에 달린 김씨의 목숨을 건질 방안에 온 외교력과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몇 달 전 일본인 5명에 대한 납치사건에 대한 일본측의 조용하고도 치밀한 협상을 통해 5명 모두를 구출한 전례를 심도 있게 참고해 김씨를 구출해야 할 것이다.

왜 추가파병만이 우리가 살길인가?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침공은 어떠한 전쟁의 정당성도, 합리성도 찾아볼 수 없는 그저 국제사회로부터 골목대장, 깡패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부시와 그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전쟁 놀음에 지나지 않는 전쟁터에 우리의 젊은 군인들을 사지에 몰아 넣고 향후 국제사회 특히 57개국 16억 인구에 달하는 아랍권들로부터 내뿜어질 반한 감정에 대한 철저하고 치밀한 미래지향적 대응책도 없이 그저 한미동맹을 말하고, 경제적 실리 즉 실체도 분명치 않은 '국익'이라는 명분만으로 미국의 살육잔치에 우리를 내팽개치려하는가.

세계는 다민족 다종교로 이뤄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외교 지향점은 기독교를 주축으로 하는 서구화 아니 미국화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세계는 이슬람이라는 거대한 종교를 가진 국가군이 존재한다. 특히 이슬람의 중동 국가로부터 석유를 대량으로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우리는 그들의 중요성을 그렇게도 모른단 말인가?

그렇게 국익을 말하고 있는 정부는 세계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슬람국가군으로부터는 실리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인가? 그들을 무시하고 미국화의 길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는가? 국익은 한미동맹으로부터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소탐대실을 경계한다

파병의 목적을 아무리 우리정부가 강조한다고 해도 국민들로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미동맹이라는, 경제적 실리 찾기라는, 아니 우리가 남북통일을 하려면 미국의 절대적인 지지 없이 불가능하므로 어쩔 수 없이 파병해야한다는 것이다. 일견 일리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미국의 대외정책을 전혀 모르지 않는 우리 정부가 그저 미국의 지시에만 따라야 하는 소인국에 지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말인가?

과거 몇 차례의 파병에서 경험했듯이 미국이 내놓는 명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리를 챙겼는가? 솔직히 실리를 찾은 것이 거의 없어 보인다. 그저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고 협력적 동반관계라는 대외 명분에만 함몰돼 외교를 해온 우리 정부의 딱한 사정을 이해는 하면서도 언제까지 우리는 미국의 명령에 고분고분 따라야만 하는가?

대한민국이 그렇게도 소인국인가? 무슨 일이든 이익과 손실이 있게 마련이다. 21세기 들어서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제3의 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길들을 각국은 모색하고 있다. 우리도 21세기의 세계 리더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이라크 전쟁에 그저 미국과의 파병 약속이라는 외교적 명분만을 내세울 것인가? 외교란 결국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70년대 중동에서 우리의 건설역군들이 일궈놓은 한국, 한국인,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송두리채 날려버릴 셈인가? 미국의 시장이 큰 것은 사실이다. 남북한 관계에 미국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화를 주창해온 우리로서는 지금까지처럼 미국을 정점에 두는 그러한 외교 정책을 탈피해야 할 때가 됐다. 다극체제적 외교는 할 수 없는가? 아직 그러한 다극체제적 외교역량이 없어서 미국에만 의존하는가?

이제라도 정부는 파병 철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미 파병된 서희, 제마 부대의 철군도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