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염창동 신당사 입주식 ⓒ 한나라TV 박창대 ^^^

행정수도 이전지역으로 유력하게 손꼽히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한 지역의 주변에는 계룡산이 있다. 계룡산 주변지역은 풍수지리 사상 최고의 지역으로 정씨가 도읍을 세워 좋은 나라를 건설할 땅이라고 '정감록'이란 책에서 전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세간에는 그 정감록이란 책에 등장하는 '정도령'이란 인물이 지금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전 의원을 뜻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다. 발음되는 것이 비슷하고 아직 정동영 전 의원이 유력 대권 후보인 만큼 이런 소문은 그럴 듯 해 보인다.

한동안 고(故)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생존해 있을 때에는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이 '정도령'이란 풍문이 장안에 돌았던 적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풍문으로만 끝났을 뿐이다.

행정수도 이전이 가시화되고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려면 아마 다음 대통령 임기가 되어서야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다음 대선에서도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 임기 안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확정되더라도 행정수도 이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들은 어떻게든 행정수도 이전을 중단시키려고 노력할 것이기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가 볼 때 행정수도 이전이 백지화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행정수도 국민투표가 진행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필자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보다 많은 표가 몰릴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앞으로 쭉 풀어갈 이야기에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자.

행정수도 이전, 성공시켜야 한다

지금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냉정히 보면 행정수도 이전을 원하는 이들의 파워가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이들의 그것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에 다음 대권을 장악하고 싶다면 행정수도 이전을 이뤄내야 하고, 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한나라당은 언제나 '경제는 한나라당'이라고 주장해 왔다. 항상 그렇게 주장해왔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행정수도 이전을 원한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이 대권 장악을 위해서는 반드시 장악해야 할 충청권 주민들이 행정수도 이전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주변에 있는 경북 서북부 지역과 호남 북부 지역,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되어 있는 경기 남부 지역 역시 행정수도 이전을 원할 것이다.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이득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왜 당론을 세워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고 나서지 못할까. 그 이유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좋을 리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반대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심정으로 국민투표에 목을 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투표에 목을 거는 행위는 사실 쓸데없는 짓이다. 현실적으로 충청권에 행정수도가 옮겨질 경우 충청권 주민들과 충청권에 땅을 가진 사람들, 혹은 충청권 사람들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은 무슨 대가를 치루는 한이 있더라도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에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반면에 한나라당이 기대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민심을 생각해 보자.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노 대통령이 하는 일이면 뭐든지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으므로 이런 이들이 주로 반대의 선봉에 설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충청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들은 슬그머니 뒤로 빠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열심히 수도이전을 거부하는 이들은 영남 사람들 외에는 안 남는다. 여기서도 충청권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슬그머니 뒤로 빠져나갈 것이다.

또한 영남지역의 건설업자들로 대표되는 행정수도 건설에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도 슬그머니 뒤로 빠질 것이다. 건설업자들이 지역 경기를 주도하는 만큼 이들이 뒤로 빠지면 영남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도 관망하는 입장으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 이전 반대론자들의 입지는 더욱 약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살고 있는 대중들은 행정수도가 이전되건 말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수도권에서 적지 않은 인구가 빠져나가니 부동산 가격이 점차 하락할 것이고 인구밀도가 줄어들어 '인간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이므로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수도 이전을 찬성하는 이들은 탄탄히 결집되어 있고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이들은 제대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탄탄히 결집된 자원병과 마지못해 모여있거나 막연한 적개심으로 모여있는 징집병이나 다름없는 군대가 싸우면 어느 편이 유리하겠는가. 결과는 싸워봐야 뻔하다.

이런 것이 현실이기에 한나라당은 국민투표가 성사되건 안되건, 국민투표의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들에게 제시할 행정수도 이전 플랜을 준비해야 할 때다.

20세기식 사고와 21세기식 사고

행정수도 반대를 외치는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2. 비용을 비교해 볼 때 효과가 너무 적다, 혹은 그 비용을 갖고 다른데다 투자하면 더
이득일 것이다.
3. 행정수도 이전하면 수도권 공동화라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들의 말을 들으면 확실히 그럴 듯 해 보인다. 미군 감축으로 인한 국방비 추가 부담과 같은 다른 돈 들어갈 사안을 제시하고 행정수도 이전 비용까지 내세우면 누구나 불안하게 생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얻는 효과는 생각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다는 점이고, 여기서 20세기식 사고방식과 21세기식 사고방식이 분명히 갈라진다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들지는 정말 제대로 측정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저기서 비용을 내세운다고 해봐야 그 비용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보수세력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행정수도 논쟁을 이끌어 가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 비용을 가능한 부풀리려 하고 이른바 개혁세력들은 역시 자신들에게 행정수도 논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 행정수도 비용을 가능한 축소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수도 비용 논쟁을 해봐야 의미 없는 일일 따름이다.

사람들은 '부자'와 '빚'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다. 갚을 능력만 있다고 한다면 빚은 좀 많아도 상관없는 것이다. 남의 빚을 적절히 이용할 줄 알아야 큰 사업을 벌일 수 있듯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쥐고 있는 돈만 갖고 나라를 꾸려가려고 한다면 언제나 가난을 면키 힘들다. 남의 돈을 적절히 쓰고 1만원을 투자해 3만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지혜를 발휘해야 그만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루한 행정수도 이전 찬반논쟁이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극대화시켜주는 방향을 찾는 논쟁일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절대 다수의 수도권 주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길 바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권은 그야말로 삭막한 콘크리트 도시가 아니던가.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건물에 사람이고, 편안히 쉴만한 녹지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곳이 없다.

선진국 국민들은 넓은 잔디 구장에서 자유롭게 운동을 즐기고 잘 갖춰진 샤워장에서 몸을 씻고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그러나 우리 수도권 주민들은 잔디 구장은 엄두도 못 내고 그나마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다시 삭막한 아파트 공간으로 들어간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끝없는 교통체증, 출근길 인파와 싸워야 하고 아침을 그렇게 치열하게 보내고 난 뒤 회사에 도착하면 기운이 다 빠져 오전을 적당히 흘려 보낸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다른 직장인들과 섞여서 직장 근처의 식당이 별 성의 없이 적당히 만들어 파는 음식으로 점심을 허둥지둥 때우고 직장 주변을 서성거리다 다시 직장으로 돌아온다.

직장으로 돌아와도 업무가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는다. 열심히 일해봐야 빨리 진급하면 할수록 오히려 해고의 위험에 노출될뿐더러 낑낑 일해봐야 가진 자들만 좋은 일 시킨다는 사고방식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그저 시키는 일만 적당히 할 뿐이다.

퇴근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치우고 직장인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퇴근 시간의 지루한 교통체증과 싸워야 한다. 차라리 교통체증과 죽으라고 싸우고 집에 온전하게 돌아가기라도 하면 다행이다.

회사 회식이 있거나 하면 집에 들어갈 수 없다. 밤늦게 까지 술을 마셔야하고 곤죽이 된 다음에 차도 한 가운데까지 나가 겨우 택시를 잡아 간신히 귀가하고 나면 다음날 술에서 덜 깬 채로 다시 출근해야 한다. 그 전날의 단순하고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직장인들에게 주말은 고작 쿨쿨 잠자는 날일 따름이다. 주말에 차를 몰고 어디 교외로 나가려해도 주변이 모두 교통체증으로 막혀있다. 그리고 좀 나가서 놀만한 관광지란 관광지에는 인간의 발길이 지나칠 정도로 닿아있어 다른 행락객들 때문에 도무지 마음놓고 즐길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정도로만 되어도 약과다. 근본적으로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들은 죽으라고 벌어도 집 한 칸 제대로 장만하기 힘들다. 그래서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들은 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되건 어쩌건 집 값이 뚝 떨어져 주길 바란다.

집 값이 뚝 떨어져 주면 수도권 주민들 대부분은 아마 만세 삼창 아니라 삼억 창이라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들여야 했던 노력을 다른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이전, 불과 50만 명만 수도권에서 나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는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꾸준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교통체증도 줄어든다. 교통체증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으로 수도권의 인구밀도가 줄어 수도권 주민들로 하여금 한결 '인간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도록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수도 이전 문제에 있어 비용을 들먹이며 반대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묻고자 한다. 정신적인 삶의 질 상승을 과연 어떤 비용으로 보상할 수 있는가. 명확히 측정되지도 않은 액수, 그리고 그 액수가 결국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의 형태로 집행되므로 그것이 얼마나 국가경제 성장에서 도움을 가져올 지도 계산하지 않은 상황에서 액수만 갖고 수도 이전을 반대한다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일인 것이다.

어떤 이는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결국 수도권에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 수도권 공동화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런 논리는 앞서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논리 가운데 하나와 서로 충돌되는 논리다.

수도 이전 반대론자들 가운데는 행정수도 이전을 해봐야 별로 나가는 인원도 없는데 돈만 쓴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이전의 결과로 수도권 인구가 많이 빠져나갈 경우에 대비한 수도권 발전 방안을 강구하면 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서 행정수도가 이전되면 원래 행정기관이 자리하고 있던 자리를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질을 한 차원 높여줄 수 있어 오히려 서울 시민들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은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