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도체 메이커인 엘피다 메모리는, 한국 메이커가 사실상의 보조금을 받아가며 대표적인 반도체 가운데 하나인 D램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며, 일본 재무성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신청할 방침이다.

이 문제는, 한국 메이커인 하이닉스 반도체가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D램을 수출하고 있음에 따라, 매출감소 등 경영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일본 메이커인 엘피다 메모리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엘피다 메모리는 , 한국 메이커가 정부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융자가 사실상의 보조금에 해당된다며, 일본 재무성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상쇄관세]를 적용하도록,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신청할 방침이다.

상쇄관세란, 해외 메이커가 제조한 수입품의 부당한 저가격 판매로 인해 국내 메이커가 피해를 받고 있을 경우에,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분을 관세에 포함시키는 제도로, 미국이나 EU=유럽연합도 하이닉스 메모리의 D램에 대해 같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신청을 접수하면 조만간 실태를 조사해, 국내 메이커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높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