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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이 글은 정치칼럼 사이트 신데렐라[http://www.xinderella.com/]에 곽호성 기자가 연재하고 있는 글입니다.

어느 집단이나 늘 보면 약간 '삐딱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여기서 말하는 '삐딱한 사람'이란 어느 조직의 주류 논리를 거부하고 대신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을 말한다. 필자는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으면서도 한나라당과는 약간 다른 길을 걷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한나라당 안의 '삐딱한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필자는 이런 문제를 냉정하게 생각하고자 한다. 필자가 당원으로 몸담고 있는 한나라당의 발전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필자 개인의 행복과 필자들의 이웃, 친인척, 아는 이들이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발전, 그리고 한국이라는 국가의 발전과 세계의 평화가 가급적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

흔히 한국의 '보수'주의자들 가운데 국가주의를 제창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다. 그래서 이들은 대한민국의 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있었던 권위주의 세력의 문제점이나 과오 등의 문제를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감안해 크게 문제삼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지금 여기서 한국 '보수'들의 성향을 분석할 일은 없는 것이므로 이 이야기를 서둘러 정리하면 한국 '보수'라고 해서 모든 이들이 '국가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해둔다.

솔직히 말하면 필자를 '보수'가 아니라고 지적하는 우리 사회의 '보수'들도 많이 있다. 그들이 볼 때 필자는 한낱 기회주의 세력이거나 사이비 보수, 혹은 친(親)보수적인 중도, 내지는 좌파일 따름이다.

그러나 분명히 필자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솔직히 말해 반미보다는 친미를, 가급적 이승만이 중심이 되어 건국한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통성을 인정하는 입장에 서있다. 그리고 결국 필자는 투표할 때 한나라당을 선택하는 사람이므로 한국 보수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 '보수'의 일원이긴 하지만 기성 재야 한국 '보수'의 입장에서 볼 때 주변부에 있거나 혹은 최근 슬슬 세인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좌경화'되어 가는 '보수', 소위 '신 보수'의 근처에 있는 필자는 '국가주의'보다는 '개인주의적'이다.

필자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국가가 아니고 바로 개인 자기 자신이다. 국가를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개인의 삶의 질 극대화에 있어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삶의 질'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삶의 질의 극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국경을 초월해 높은 삶의 질의 가치를 향유하려 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때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 그런 경우는 좀처럼 없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이민을 떠나고 싶어하는 시대가 되었다.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한국 사회가 이민을 권하는, 이민을 원하는 이들의 사회가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이다.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해외로 떠나고 싶어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문제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개혁'을 갈망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오늘날 보수정당 한나라당의 쇠락을 가져 온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면 이제는 방법과 우선 개혁대상을 찾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실천에 옮겨야 할 때다.

한나라당 안에서 '삐딱한 사람'이 되어 있는 필자는 우선적인 개혁 대상 가운데 하나로 군대를 들고자 한다. 그리고 군의 개혁이 지금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으며 그 군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가 시사하는 것

지금 필자는 한나라당 웹사이트가 아닌 '신데렐라'에서 글을 쓰고 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자가 방문자의 상당수일 것으로 생각되는 이곳에서 글을 쓰고 많은 독자들과 함께 공감하며 의미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을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했다. 여우는 나름대로 손님 두루미를 접대하기 위해 정성껏 사슴고기를 요리해 두루미에게 대접했다. 그러나 벌레를 주식으로 하는 두루미는 사슴고기를 먹을 수 없었다.

결국 두루미는 식사를 못하고 여우와 헤어졌다. 이후 두루미는 여우의 초대에 대한 답례로 여우를 초대했다. 두루미는 벌레를 먹고사는 새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음식이라곤 벌레와 지렁이 정도가 고작이었다.

두루미는 나름대로 정성 들여 준비를 했지만 여우는 벌레와 지렁이를 도저히 먹을 수 없었다. 사람 사회도 그렇지만 동물 사회 역시 서로 돕고 살고 친하게 지내면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두루미와 여우는 서로 가까워지고 필요에 따라 협력을 하고 싶었지만 서로 다른 식 습관 때문에 서로 호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서로 관계가 어색해 지고 말았다.

여우와 두루미의 이야기는 한나라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혹은 열린우리당 지지자 및 정치 무관심 계층에게 있어 그대로 적용된다. 현실적으로 지지정당이 다른 이유는 우선 이해관계가 다르고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지지정당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 지지자가 한나라당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한나라당 지지자와 비슷해 져야 하며 세계관, 국가관, 현실관이 한나라당 지지자와 유사해 져야 한다.

통상적으로 그냥 분위기에 따라 지지정당을 선택하는 낮은 충성도의 민주당 지지자가 분위기에 따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친(親) 민주당 계열의 웹사이트를 즐겨 찾을 정도의 민주당 지지자가 한나라당으로 스탠스를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는 물론 열성적인 한나라당 지지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입장과 이해관계, 사고방식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이 사회의 공익과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복리 증진을 위해 좋다고 판단된다면 같이 공조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적은 글에서 말했던 것처럼 대의명분이 뚜렷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한 한·민 공조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런 당당한 한·민 공조라면 비난하는 사람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지금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미군 감축 시대와 남북 평화 협력 시대를 맞아 한국군이 가야 할 길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쓰게 될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미리 설명해 두자면 현실에 맞게 한국군을 개편하자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우선 한국군은 양의 군대에서 질의 군대로 전환해야 하고, 지금의 국방비를 적절히 활용해 현실적인 대북, 대일, 대중 억제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비대한 병력 규모를 모병제의 도입을 통해 작고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모병제 도입 논의에 대해 비용상의 문제점을 들어 반박하는 이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논하도록 할 것이다. 또 추가로 저술될 내용은 한국 국방 기술의 발전을 위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제언과 함께 공익근무요원제도에 대한 제언, 예비군 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 등이 될 것이다.

'성역' 한국군의 혁신을 위하여

한나라당 지지자 가운데서 약간 '삐딱한 사람'인 필자는 한국과 북한 사이에 군비 축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모병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쉽게 믿어지지 않겠지만 한나라당 내부에도 모병제 지지론자를 비롯해 남북 평화 공존론자들이 매우 많이 있다.

한나라당이 속도는 그리 빠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지만 현실적인 방향으로 차츰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이야기해두고자 한다. 필자는 원론적으로 남북 군비 축소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군의 낡은 운용 시스템과 그동안 엄청난 비용의 국방비를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군 운영으로 인해 쌓여있는 낡은 장비, 그리고 강력한 군의 발전을 위한 정보 시스템 도입 등의 문제로 당분간은 군비 축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모병제가 이뤄지고 군이 작고 강한 군의 형태로 전환되면 그만큼 군에 가지 않는 노동력이 사회를 위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군대에 묶여 제대로 개발되지 못했던 한국 사회의 자원들이 생산적으로 개발되는 시대가 오면 군비가 산술적으로 지금보다 늘더라도 오히려 전체 국민총생산에서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약간 줄어 사실상의 군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조만한 북핵 문제로 경직되어 있는 남북 관계가 꾸준히 나아지면 활발한 남북 상호 군축 논의도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독도 방어와 같은 현실적 문제점 때문에 강력한 해군과 공군을 갖춰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과연 어느 만큼 북한과 평화 군축의 길로 함께 나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국과 북한의 상호 군축은 설령 그 범위가 극히 한정되더라도 한반도 평화와 한민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면 이제 필자는 '개혁'이란 표현 대신 혁신이란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경영학 교양서적을 보면 활발한 마케팅 전략으로 특정 단어를 선점하고 고객들에게 계속 주입하면 특정 단어만 들으면 그 단어를 마케팅에 활용한 특정 기업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는 말이 있다.

이런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필자가 개혁이란 단어를 자꾸 쓰면 이미 개혁이란 단어를 선점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많은 이들이 연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부득이 개혁이란 단어 대신 혁신이란 단어를 앞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동안 군은 일종의 한국 사회 안의 성역으로 존재해왔다. 국가안보의 간성인 군에 대한 문제제기는 불온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군의 혁신을 주장하는 사람은 주변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변화했다. 그리고 군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거대한 집단으로 그 어느 집단보다 혁신과 개편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집단이다.

앞으로 필자가 이야기할 내용들이 진실과 거리가 멀거나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군의 혁신을 염원하는 한 아마추어 학자의 집념에 찬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많은 논의와 함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민주당이 되었건, 혹은 한나라당이 되었건 현실 정치세력의 힘으로 한국군을 혁신함으로서 한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도록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지켜봐 주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