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에게 드리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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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에게 드리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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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김 일시귀국 노력을 부탁드리며

 
   
  ▲ 로버트 김과 동생 김성곤 열린우리당 의원
ⓒ 로버트 김 후원회
 
 

무더운 날씨에도 정무에 힘쓰시는 노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편지를 올리게 된 것은 잊혀진 애국자 로버트 김의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노 대통령께서도 로버트 김의 문제를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로버트 김은 재미교포로 미 해군 정보국에서 근무하던 중 96년 북한 잠수함의 한국 영해 침범 사건 이후로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한국의 국가안보에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을 불편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한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부의 정보를 빼내어 한국 해군 소속 백동일 대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투옥되었던 사람입니다.

로버트 김 사건의 전말을 로버트 김 측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나는 한국인입니까, 미국인입니까?'(자작나무)라는 책을 보면 로버트 김 사건의 이면에는 당시 한·미 간 안보문제를 두고 벌어진 마찰의 과정에서 로버트 김이 '희생양'으로 선택되었을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김 사건이 시작될 당시 북한 잠수함의 영해침범 사건으로 인해 한국 강경파는 미국에 강경한 대북 대응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94년의 북·미 합의의 결과인 유화적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던 미국은 한국 강경파의 입장을 외면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강경파의 목소리를 낮추기 위해 로버트 김 사건을 확대하는 책략을 썼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근거들을 살펴볼 때 이런 예측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로버트 김과 백동일 대령과의 관계를 미국 측이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로버트 김과 백동일 대령에게 제지를 가하지 않고 있다가 두 사람 간 기밀교환이 상당히 이뤄진 상황에서 그를 늦게 체포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 측이 조기에 로버트 김과 백동일 대령에게 경고했다면 아마 로버트 김은 훨씬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만큼 그가 입어야 했던 경제적, 정신적 상처 역시 작았을 것입니다.

로버트 김 사건의 이면

이 책에서는 로버트 김 사건의 의문에 대해 광범위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앞서 언급한 미국 측이 로버트 김 사건을 확대하려는 듯한 의문의 행동으로 오히려 로버트 김과 백 대령의 행위를 방조한 듯한 느낌을 준다는 의혹의 증거로 다음과 같은 기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96년 8월 28일의 FBI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FBI 측은 이 날 로버트 김이 백 대령에게 보낸 19개의 기밀서류 가운데 1개를 사이에서 회수하고 나머지 18개는 그대로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6일에는 11개 서류 중 2개를 뺀 나머지 서류를 백 대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백 대령과 로버트 김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서로 주고받은 서류 중 몇 개가 사라진 것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정말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움직이는 전문 스파이였다면 이런 일은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FBI측은 이런 의문 제기에 대해 로버트 김과 백 대령에 대한 스파이 행위가 완전히 입증되기 전까지는 그들을 체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답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답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FBI가 정말 미국의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집단이라면 문제가 작을 때 서둘러 덮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김 측의 행동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둘러 막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로버트 김이 백동일 대령에게 전달한 서류들은 미국 자체의 안보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책의 설명에 따르면 호주나 뉴질랜드, 프랑스 등에는 이미 제공이 되었던 것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 책의 내용이 로버트 김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미국 측의 복잡한 입장을 감안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해 볼 때 로버트 김은 지나치게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고 그 배경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김 사건과 정치적 상황간의 관계는 로버트 김 사건에 대한 당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서도 관련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로버트 김 사건보다 죄질에 있어 더욱 무거운 유태인 조나단 폴라드와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스파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과의 마찰을 각오하고 조나단 폴라드의 구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당시 네탄야후 총리는 조나단 폴라드의 구명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조나단 폴라드에게 직접 서한까지 보내 '이스라엘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또한 조나단 폴라드 사건이 발생하자 이스라엘 역시 미국 스파이 사건을 발표하며 미국에 대한 반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에게 안보와 경제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처지였던 지라 결국 미국과 계속 맞서지는 못했지만 인구가 1천만에 미치지 못하고 주변 사방에 있는 강력한 적들과 맞서고 있는 이스라엘이 불이익을 각오하고 애국자를 위해 미국과 맞섰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에게 크나 큰 감동을 주는 동시에 로버트 김을 외면한 한국 정부에 대한 절망감과 불신을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 김의 고난과 시련

'잊혀진 애국자' 로버트 김의 고난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로버트 김의 한국의 안보를 위한 선택의 대가를 정말 너무도 쓴 것이었습니다.

로버트 김이 한국 대사관 무관부가 주최한 국군의 날 리셉션 장에서 FBI에 의해 체포된 이후 로버트 김의 아내 장명희 씨는 생계를 잇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해야 했다고 합니다. 로버트 김이 체포된 이후 그의 급여와 연금이 모두 지급정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겪은 것은 로버트 김 부부 뿐 이 아닙니다. 로버트 김의 동생 김영곤 씨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했지만 FBI의 집요한 추적과 감시로 사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어 파산지경에 이르렀다고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로버트 김 일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인 김성곤 씨의 경우 로버트 김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집의 전세금을 빼어야 했고 로버트 김의 부친 고(故) 김상영 전 국회의원 역시 거주하던 아파트를 은행에 저당 잡혀 로버트 김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고 합니다.

로버트 김의 자녀들과 로버트 김의 이웃인 한국 교민들 역시 미국의 일부 몰지각한 언론들의 왜곡·악의적 보도로 인해 주변의 미국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언론의 위력이 크고 그 언론의 실수로 평범한 사람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노 대통령께서 잘 알고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 로버트 김 못지 않은 피해자는 로버트 김과 의기투합해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노력했던 백동일 해군대령입니다. 그는 결국 한국으로 귀국해 한직에 머물다 지금은 예비역 대령으로 예편한 이후로 로버트 김 구명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로버트 김 사건 이후로 불편한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다 자신의 월급을 로버트 김 측에 보내어 로버트 김의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적은 편지를 로버트 김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로버트 김 구명운동에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로버트 김 사건과 그 파장으로 인해 최대의 피해를 본 이들은 역시 한국 국민들과 전 세계에서 말없이 한국의 국익을 위해 헌신해 오던 사람들입니다. 로버트 김에 대한 한국 정부와 당시 권력을 쥐고 있었던 보수층의 미온적인 태도가 언론을 통해 소개되자 많은 국민들은 한국 정부와 보수세력에게 갖고 있었던 불신과 불만을 더욱 키웠습니다.

또한 남모르게 한국을 말없이 도와오던 수많은 사람들 역시 한국에 대한 지원을 끊거나 그 지원을 크게 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움 받기는 좋아하지만 도움을 주던 친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울 줄 모르는 사람을 돕는 사람은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한국의 국익,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국익의 크기를 상당히 줄였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로버트 김의 문제가 한국 정부와 민간사회의 더 큰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국민들과 한국에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이들의 애국심과 한국을 돕기 위한 열정은 더욱 사 그라 들 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각하

대통령께서는 평소 미국에 대해 할 말은 당당히 하겠다고 공언해 오셨습니다. 지금 바로 그 때가 왔습니다. 지금 미국에게 당당히 할 말을 하셔야 할 때입니다. 로버트 김은 부친 고(故) 김상영 옹이 돌아가실 때도 한국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로버트 김의 모친이 타계했지만 미국 정부는 로버트 김의 방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버트 김은 현재 집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완전히 형기가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모범수이고 이미 유명인사가 되어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서 잠적해 버릴 상황도 못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긴 투옥기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문을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한국에 들어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대로 어디로 도망치거나 숨어버린다면 오히려 당당하게 미국 정보기관의 의문과 맞서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로버트 김은 모친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모친의 시신이라도 한번보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 밖 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노 대통령께서는 결단을 하시고 로버트 김의 국내 방문을 강력히 요구하셔야 할 때입니다. 이는 결코 반미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로버트 김 사건의 내막을 정리한 책의 내용을 보면 결코 로버트 김은 자신의 사건이 반미감정의 확산과 극단적 민족주의의 번창에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김의 국내 방문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로버트 김이 바로 미국의 혈맹이자 우방인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민족이기 때문이며 미국의 혈맹이자 우방으로 미국 법을 어긴 것임에는 일단 분명한 로버트 김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세계 제일의 선진국인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권 국가입니다. 로버트 김이 미국 정부에 잘못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는 벌써 수년 간 의 투옥생활로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들에게 지은 잘못을 충분히 보상했다고 생각됩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천륜의 관계로 부친과 모친의 임종을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민족의 사고로 볼 때 참으로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한국의 문화를 생각해 볼 때 인권의 측면에서 로버트 김의 한국 방문은 이뤄져야 하고 그 한국 방문을 위한 강력한 요구를 노 대통령께서 하셔야 할 때입니다.

친애하는 노무현 대통령 각하

이미 로버트 김은 한국 정부로부터 한번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의 방한을 위한 노력을 한국 정부가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로버트 김을 한국 정부가 두 번 버리는 것이 됩니다.

로버트 김의 투옥과정에 있어 분명히 의문점이 있고 그 의문을 규명해야 한다는 숙제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투옥 과정의 의문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모친상을 당한 로버트 김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보수세력, 한국 국민 모두가 미국 측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김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의 기밀을 빼내고 투옥되었고 지금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애국자를 한국 정부와 국민과, 항상 입만 열면 안보를 이야기하는 보수세력이 외면한다고 한다면 누가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할 것이며, 누가 이 나라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까?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예전에 여중생 사건에서 보여주셨던 그 힘을 다시 한번 로버트 김을 위해 보여주십시오. 로버트 김이 미국 법을 어겼고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처벌은 주변 정황을 볼 때 지나치게 과다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때 당시 우리 정부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가 단돈 50달러를 들고 미국에 건너가 힘들게 모은 돈과 한국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준 돈을 들고 간신히 변호사를 사서 미국 정부와의 재판에 임하고 그 변호사들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혼자 재판을 준비하고, 애국자의 아내는 생계를 잇기 위해 이런 저런 육체노동을 해가며 힘들게 살아 갈 때 우리사회를 이끌어 가던 이들의 상당수와 한국 정부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애국자를 외면하는 사회가 존재할 수 있으며 애국자를 외면하는 국가가 번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가적 경제불황과 사회 불안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제불황과 사회불안의 이면에는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자들과 의인들이 대접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그릇된 문화적 풍토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이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잊혀진 애국자' 로버트 김을 위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얼마 안가 로버트 김의 형기가 끝나도 그는 앞으로 3년 간 가택연금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도 계속 가난과 싸우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의 나이가 젊다면 가난을 딛고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64세의 나이로 3년 간의 가택연금 생활이 끝나면 67세가 됩니다.

이미 노인이 되어 버린 그가 우리 국민들의 도움과 정부의 보상 없이 재기할 수 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애국자가 먼 이국 땅에서 비참하게 생계를 이어간다면 이 나라의 수많은 국민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그 누구도 애국자가 되려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은 한국 사회가 애국자가 없다고 개탄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도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내는 영웅이 없다고 개탄합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애국자를 구할 줄 모르고 영웅을 일으켜 세울 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잊혀진 애국자'를, 그리고 '잊혀진 영웅'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가 우리를 위해 희생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를 위해 희생할 때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각하.

노 대통령께서는 4700만 한국 국민을 대표하고, 한국을 이끌어 가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분입니다. 지금 한국 국민은 아닐 지라도 한민족임에 분명하며 한국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애국자가 시련과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 지금 굴욕의 역사가 아닌 용기와 신념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하실 때입니다. 진정한 개혁정책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해야 할 말은 당당히 하고, 도와줘야 할 사람을 당당하게 도우며, 맞서야 할 때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잊혀진 애국자' 로버트 김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 각하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따를 것입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로버트 김을 계속 '잊혀진 애국자'로 남겨두실 것입니까? 아니면 '자랑스런 애국자'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까? 국민들의 수많은 눈동자가 노 대통령의 결단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랑스런 결단을 부탁 올리며 편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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