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 http://www.corights.net/^^^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로 다시금 인터넷이 달아오르고 있다. 종교적 문제로 인해 군 입대를 거부해 온 많은 이들은 군 복무를 거부하는 대신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야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격적인 양심적 결정 과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 거부 결정 전후 이와 관련된 사회활동 여부 등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이번 판결의 결과는 예비역 군인 가산점 논란 등의 군 관련 이슈 이후로 잠잠하던 병역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이들은 격렬하게 이번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 줘야

일단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이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국방의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다른 형태로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면 해결될 수 있다.

물론 사이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재판의 과정을 보면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다. 우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사이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속출하기는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이란 종교의 신도들인 상황에서 단순히 병역거부를 하자고 '여호와의 증인'이란 종교를 신봉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희박하다.

결정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앞으로 계속 튀어나올 것이지만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하겠다고 결의하고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행위 자체가 아직 병역문제에 있어 보수적인 한국사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이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번 재판에서 인정받기는 했으나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많은 국민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아 어렵게 재판에 이겨 대체복무로 군 복무를 해결해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사회의 질시의 시선을 받고 살 가능성이 높다.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단순히 병역면탈이란 이유만으로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안, 모병제

앞서 자주 모병제를 소개했기 때문에 모병제의 장점에 대해서는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믿는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대군에 대한 억제력은 미군의 핵 전력이 제공하고 있고 한국군의 상당수가 전투와는 상관없는 부문에서 방만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군의 생산적 축소를 통한 작고 강한 군대의 전환을 위해 진지하게 모병제를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많은 대중들은 병력 수가 적으면 반드시 군대가 약해진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 또한 북한의 육군력이 한국군의 그것에 비해 압도적이므로 지금의 병력 숫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단순히 육군력만 갖고 전시 체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에 가깝다. 일단 전시상황에 가까운 상황이 오면 남과 북은 전례 없는 초대형 육군국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의 노농 적위대가 있으며 한국에는 예비군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이다. 전쟁이 일단 발발하면 남과 북은 엄청난 숫자의 청년들을 무조건 재 징병하게 된다. 징병제 옹호론자들은 북한의 기습적 침공에 맞서 상비군으로 지금의 병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예비군 징병론은 북한의 목표인 속전속결론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속전 속결론이 그렇게 쉽게 먹힐 만큼 한국군은 제외하더라도 미군의 군세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더군다나 북한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북한군의 조기 서울 점령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군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초대형 시가지에 진입하려면 우선 시가전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시가전이란 것이 과거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알 수 있듯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시가전은 한마디로 말해 끝없는 피해가 속출하는 블랙홀식 전장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북한군이 선택할 바는 한국 내에서 친 김정일 세력이 봉기해 주는 것, 특히 수도권의 시가지 안에서 봉기해주는 것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또한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유령들은 단순히 북한과 긴장을 해소하고 교류·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자는 이들과 나라를 북에 넘기자는 친 김정일 주의자들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이들의 특징은 일단 북한 문제에 있어 자신의 입장에 반대하는 이들을 전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로 치부하고 넘어간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바로 고루한 독선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독선적 사고방식은 권위주의를 부르고 권위주의는 또다시 무능과 부패를 불렀다. 무능과 부패는 또다시 시대 현실을 짚어내는 명확한 감각을 상실시켜 오늘의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의 몰락을 만들어 냈다.

친 김정일 세력의 봉기는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친 김정일 세력의 수도권에서의 봉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예비군이 전면 소집될 정도가 되고 북한군이 수도권을 향해 진격해 내려올 정도의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오히려 전쟁은 아주 금방 끝난다.

북한군의 압도적인 재래식 군세를 한·미 연합군이 이겨내려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핵공격으로 문제를 '경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친 김정일 세력의 모험주의적인 봉기는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 혹은 나타나더라도 친미세력의 입지를 더욱 굳히는 결과를 낳고 평범한 한국 시민들의 민심을 반(反) 김정일로 확실히 돌려놓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물론 친 김정일 세력이 특정한 이유를 빌미로 반미론을 기치에 내걸고 민족보호 운운하며 봉기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봉기가 대중성을 갖기는 매우 어렵다. 대중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전쟁을 일으킨 북한과 미국에 대한 양비론 적 불만이 팽배해있고 오로지 전쟁의 조기 종결과 안정을 바라는 마음이 가득 차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얼마 되지도 않는 친 김정일 세력이 후방에서 세를 규합해 게릴라전을 전개한다고 해봐야 친미보수세력의 대대적인 한국 내 좌파에 대한 숙청의 명분을 제공하는 역효과를 낳고 실패하게 될 것이다.

대대적인 게릴라전이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야 하는데 현대전의 속성 상 장기전이 되기도 힘들고 미군의 입장도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느니 차라리 위험한 상대인 북한을 핵무기로 가볍게 멸망시켜 버리는 선택을 각오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북한을 미군이 핵무기로 박살내는 것이 세계 여론 상 가능할 거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답은 간단하다.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미사일이란 장거리 운반수단을 가진 북한이 전쟁을 오래 지속한다면 전 세계는 공포에 시달릴 것이다. 공포에 시달리는 전 세계는 오히려 미국이 빨리 북한을 멸망시켜 주길 바랄 것이다.

모병제 도입해도 무리 없다

모병제의 도입은 우리 군을 양 중심의 군대에서 질 중심의 군대로 전환시키고, 지식중심의 선진 첨단 군대로 전환시키게 될 것이다. 모병제 도입의 장기적 목표는 더 이상 주한미군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자주적 군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다.

자주국방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래 한국군 최대의 목표였고 희망이었다. 지금 북한군은 한국군을 3일 전쟁 감으로 여긴다고 한다. 한국군이 60만이 아니라 600만이라도 해도 마찬가지다. 북한군은 미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난 월남전에서의 미군의 모습에서 보았듯 철저한 살육이 되풀이되는 '더러운 전장'을 부자나라 미국인들은 혐오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북한군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군의 어마어마한 핵 전력이다. 북한군이 그렇게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갖고자 광분했고, 지금도 광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핵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한국군은 그동안 북한에 비교해 엄청난 액수의 국방비를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비해 군사력이 떨어진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는 북한과의 병력 수 차이가 문제가 아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북한은 강력한 펀치력을 가진 무기가 많지만 한국에는 그만한 무기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북한이 적은 비용을 들여 수도 서울을 강타할 수 있는 방사포를 배치할 때 우리 군은 수십만 달러를 들여 탱크용 기관총을 사들이고, 수백만 달러를 들여 탱크를 사들이는 식으로 벼로 핵심적이지 않은 부분에 비용을 집중해왔다.

결국 그런 식으로 비용이 집중된 데에는 군의 비대한 조직을 유지하고 그다지 필요도 없는 관료적 국방행정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데도 적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방 조달 사업에 대한 엄청난 비리가 있었음이 보도된 바 있음을 생각할 때 비대한 한국군과 그로 인한 폐해에 시달리는 우리 국방은 모병제 도입이란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을 통해 혁신되어야 할 것이다.

모병제 도입으로 군대가 작아지면 많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력의 120%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할 수 밖 에 없다. 작아진 군대는 국민들이 감시하기도 훨씬 쉬워진다. 그만큼 군대의 체력이 솔직하게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지금의 비대하고 복잡한 군대는 정작 국가의 주인이라는 국민들과 국민들이 뽑은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감시하기 정말 어려웠다. 군이 대 조직일뿐더러 국방을 관리하는 전문분야라는 핑계 탓에 군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일종의 성역과 같은 대우를 받아 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들은 군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나 직업군인이 아닌 사람은 군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는 여자가 아니면 여자에 대해 말할 수 없고, 여자가 아니면 산부인과 의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똑같은 논리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케네디 행정부 시기의 국방장관 맥나마라의 사례가 있다. 맥나마라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시력이 나빠 일선복무에서 제외되어 폭격기의 공습을 위한 병참체계 및 군대와 물자를 측정 기록하는 통계체제를 개발했다.

맥나마라가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완전 민간인 학자였는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된 군 복무를 해 본 일이 없음은 확실해 보인다. 이런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미군의 성장과 국방 혁신에 상당한 공헌을 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대 현실에 맞고 우리 군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하며 국민의 시선으로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하면서도 작고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모병제를 선택하는 것이다. 모병제를 선택하면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으로 쓸데없는 국력의 소모를 빚을 필요 역시 없어진다.

군의 덩치가 크다고 해서 강하고, 덩치가 작다고 해서 반드시 약하라는 법은 없다. 징병제를 고집하는 유령들은 하나 같이 입 모아 미군 3만 7천명의 비중이 한국 국방에서 엄청나게 크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기 스스로 병력이 적다고 해서 곧 군사력이 약해진다는 고정관념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보수주의자들은 입 모아 튼튼한 안보를 원한다고 말해왔다. 군에 가기 싫은 청년이 마지못해 총을 잡고, 가진 자들은 돈과 권력으로 군 복무를 회피한다며 불만에 가득 차 있다. 대학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싫어하는 좌경화된 논리에 파묻혀 살아가던 학생이 군에 와서 총을 잡는다.

군은 비대해 질만큼 비대해져서 가진 전투력을 제대로 못 낼 수 있다는 의구심에 찬 시선을 받고 있다. 군의 초급 간부들은 낮은 대우와 판에 박힌 관료적인 단조로운 업무 때문에 직장을 옮기고 싶어한다. 총체적으로 문제 투성이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지금의 한국군을 믿고 징병제를 고집하는 한국의 유령들은 안보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흔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차피 유령들은 판단의 능력이 없다. 이들은 오로지 과거 자신이 지켜오던 신념과 논리가 선이고 바른 길이다. 오로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들은 산 사람들이다.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산 사람들이지 유령이 아니다.

이 글을 읽는 산 사람들은 과연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유령의 길을 따를 것인가. 산 사람의 길을 따를 것인가. 해답은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