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 탈당, 일본 집권 민주당 붕당 픙전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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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자와 탈당, 일본 집권 민주당 붕당 픙전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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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부가세) 증세 법안 반대 탈당

일본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대표가 소비세(부가가치세) 증세 법안을 철회하라는 요구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지지그룹과 더불어 집단 탈당해 신당을 창당할 뜻을 2일 표명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자와 전 대표의 민주당 이탈에 중참의원 약 50명이 가세할 전망이며, 이는 지난 2009년 정권교체를 이룬 집권 민주당의 붕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다 총리 내각에 큰 타격을 가하게 된다.

1일 오자와 전 대표는 선거구인 이와테현 모리오카시에서 기자들에게 소비세 증세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이르면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탈당할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중의원 의원 55명 이상이 탈당하게 되면 과반수 여당 자리를 상실하고, 참의원 의원 19명이 이상이 당을 떠나면 자민당에 참의원 1당의 자리를 내주게 된다.

민주당의 분열에 따라 조기 참의원 해산과 총선을 요구하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공세가 더욱 가열할 것으로 보인다.

노다 총리는 2일 민주당 임원회의회를 주재하고 지난달 26일 중의원 표결에서 소비세 증세법안에 반대한 오자와 전 대표 등의 징계방침을 밝힐 예정이지만, 오자와 전 대표 등이 신당 창당을 전제로 탈당을 선언하면 민주당에서 제명 조처를 내리는 방안도 노다 총리 쪽에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시이시 아즈마 민주당 간사장은 TV 토크쇼에 출연, 민주당이 오자와 전 대표와 반대표를 던진 중의원과 참의원을 내쫓진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고시이시 간사장은 또 노다 총리가 야당 요청대로 소비세 증세법안을 가결한 직후에 총선을 실시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민주당이 분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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