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특례들의 모임[특례넷] ⓒ tukre.net^^^

ADD(국방과학연구소)가 러시아에 이어 세계 2번째로 유도무기 핵심기술인 수직 사출 발사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은 발사관에 장착된 가스발생기를 이용, 유도탄을 일정 높이까지 쏘아 올린 후 공중에서 추진기관을 점화해 유도탄을 발사하는 최첨단 유도탄 기술로 알려져 있다.

이 기술개발의 가치는 발사 시 발생하는 화염 때문에 생기는 발사체와 발사장비의 파손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발사위치의 노출을 크게 줄여 전장에서의 생존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해군이 보유중인 함정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될 경우 해상 전투 시 사용하는 유도탄의 화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어 설치공간을 축소할 수 있음은 물론 발사 장치를 단순화하고 발사장치를 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군의 전투력 향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공계 기피의 본질

위와 같은 사례는 이공계 발전과 우리 국방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 말을 곧 뒤집어 말하면 능력 있는 이공계 인재 없이는 우리 국방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은 대개 보면 모두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 문제점이 다른 문제점에 영향을 주고 그 다른 문제점은 다시 또 다른 문제점에 영향을 주는 식으로 되어 있어 문제를 풀어나가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길 기피한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은 없다. 이공계 문제 역시 이런 피해나갈 수 없는 원칙 하에서 신중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1. 소득이 의사와 같은 직업보다 낮기 때문에
2. 이공계 발전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3. 이공계 출신이 긍지를 갖고 살기 힘든 사회 풍토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국의 이공계가 제대로 발전해 갈 수 있다. 지금 정부는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이공계 열기가 뚜렷하게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공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 제기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이공계 문제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한다.

이공계 병역특례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공계 병역특례 기피 문제 때문에 복무기간을 기존의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4년에서 3년으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상당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결과 병역특례에 지원하는 젊은이들도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병역특례 문제 해결의 길은 아직도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병역특례의 길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석사학위를 마친 젊은이들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국내 학위 대신 해외학위를 받기 위해 군을 미리 갖다오는 상황에서 국내 석사학위를 받아 병역특례를 시작하는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외국 박사 학위를 받아오는 젊은이들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병역특례를 통해 업무 경험을 쌓았다 하더라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불만대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과정 가운데 실제 연구와 관련 없는 잡무가 많고 국내 산업현장의 한계 상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고 제한된 수준의 연구밖에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실상 국내 기업에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출신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경우 상당수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젊은이들의 전문연구요원 기피를 불러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병역특례의 전직 제한 제도이다. 물론 병역특례를 감시하는 해당 관리 관청의 입장에서 군 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생각해 전직 제한 규제를 두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치게 경직된 전직 제한제도 때문에 병역특례자들이 사실상 불이익을 봐도 꾹꾹 참아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병역특례자와 이공계 학부, 대학원생들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소문이 나고 있어 병역특례를 기피하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 받고 있다. 제대로 된 대우도 못 받고 자유롭지 못한 생활에 짓눌려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군에 갔다오고 외국 유학이나 떠나버리자는 식의 발상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오히려 능력있는 인재를 더 많이 보유해야 할 한국 중소, 벤처기업들에게 있어 상당히 불리한 결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현대 사회 기업에서는 인재가 곧 기업의 최고 재산이기 때문이다.

병역특례 문제 극복하려면

병역특례 문제를 극복하려면 먼저 병역특례를 젊은이들이 거부하는 원인부터 깨끗하게 없애야 한다. 먼저 상대적으로 외국 대학원에 비해 처지는 국내 대학원의 연구 조건을 과감한 투자를 통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대학원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직원을 추가로 고용해 대학원생들의 잡무 부담을 덜고 대학원생들이 적절치 못한 이유로 이용당하는 문제점을 확실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국내 대학원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병역특례도 살 수 없고 이공계 문제도 개선될 수 없다.

이공계 문제가 제대로 개선되려면 이공계 출신으로 성공한 사람이 늘어나야 하고 이공계 출신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

현재 수출이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체감경기가 차갑게 식어있는 최대의 이유는 우리 이웃들의 실제 경제를 떠받쳐주는 중소기업 및 소규모 자영업 경제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다. 수출과 관련있는 초대형 기업들은 왕성히 경제활동을 하며 돈을 벌어도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제대로 국내 투자를 못하고 있는 관계로 국내 체감 경기 전체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기업들이 복합적인 요인을 이유로 두려워하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확실한 대책은 없다. 결국 지금의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및 소규모 자영업의 경쟁력을 진작해서 자체적으로 체감경기가 되살아나도록 촉진하는 길 밖에 없는데 결국 그 길은 수출 중심 대기업 외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우수한 인재가 들어가도록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수 밖 에는 없는 것이다.

결국 경제도 사람이 만들고, 기업도 사람이 꾸려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병역특례 복무기간은 더 줄어야 한다.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기업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래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국내 대학원 학생과 국내 기업들을 연결하는 산학 협동 체제를 하루 빨리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원 과목을 실용적인 과목 형태로 과감히 개편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 적응기간이 줄어들어 병역특례 복무기간을 3년 이하로 얼마든지 추가감축할 수 있을 것이고 복무기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병역특례를 지망하는 젊은이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또한 검토해야 할 것은 박사 후 과정이라고 하는 일명 포스트닥 기간도 병역특례 기간에 포함해주는 것이다. 포스트닥을 종일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오가면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대신 근무기간을 병역특례 기간과 같이 하고 인건비를 기업과 학교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병역특례 지원자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이공계 인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대폭 마련해 국내 인재들이 외국 유학 인재보다 떨어진다는 문제점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서둘러 조치할 필요가 있다.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들도 분명히 노동자임에 틀림없는 만큼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고 과도한 규제의 강도는 낮아져야 한다. 이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발전과 사회 정의라는 부문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국방 병역특례 더욱 신경 써야

앞서 이야기한 ADD의 성공사례처럼 국가안보를 위해 국내 이공계 인재들이 기여할 부문은 많을 것이다. 병역특례의 내실을 다지고 병역특례 지원자들을 늘리게 되면 국방 과학 부문으로 많은 이공계 연구자들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군의 발전을 위해 수많은 기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선진국의 군은 병력집약형 체제에서 기술집약형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시로 독도 문제로 한/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첨단 무기를 갖춘 일본 자위대와 상대적으로 첨단화에서 뒤처지는 한국군이 맞설 경우 불리한 것은 한국군이다.

이런 현실을 냉정히 생각할 때 군의 기술적 개혁을 위한 병역특례 혁신 노력은 앞으로 줄기차게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고 북핵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도 어차피 북핵 문제는 재래식 무기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이며 그것은 북한 군사력도 동일하므로 기술집약형 첨단 군대, 불필요한 인력의 감축을 통한 작고 효율적이며 강한 군대로서의 혁신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강해져야 할 것이다.

병역특례가 성공하지 못하면 국내 이공계의 미래는 암울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발전과 기술자립이란 측면에서도 병역특례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많은 이들이 병역특례 문제에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혁신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밝아질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