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급회담 개최를 군사훈련 중지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회담내내 우리의 요구를 희석시키는 듯 했으나 막판에 수용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생각케 한다.
특히, 용천 열차사고로 인해 국내에서 모처럼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지원의 손길을 펼치는 상황에서 북한측도 쉽사리 회담을 무산시키기에는 실리나 명분을 잃지 않으려는 속셈이 작용한 느낌이 든다.
이번 회담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측이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며, 앞으로의 각종 회담에 몇가지 교훈을 남기게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첫째가 정당성과 명분, 남북한의 이익에 부합되는 의제는 당당하게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성급회담을 통해 서해안 꽃게잡이 철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예방해 남북한 어민들(북한은 긍극적으로 당과 국가)에게 이익이 되며 나아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자원 남획을 방지하는 효과 공유가 이를 가능케 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각종 남북회담이 북한 경제난 해결과 사회재건에 어느나라 보다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체제의 속성상 쉽게 인식내지 적응하기 어렵겠지만 이제는 그들 자신이 우리의 역량과 그동안의 대북지원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장성급회담 요구도 끝에 가서 호응한 것은 북한의 절박한 식량사정을 외면하지 못하고 군부도 어쩔 수 없이 실리를 찾아야 하는 현실적 상황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북지원 성과와 앞으로의 각종 지원을 지랫대로 활용해야 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보아 이를 전략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셋째, 물적지원과 교류에 못지 않게 인적교류는 물론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위한 면회소의 설치,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을 우선순위에 두는 국가다운 면모를 보여야 한다.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1천만 이산가족의 만남을 각종회담의 장애로 생각해 후순위내지 이벤트성 행사를 갖고 있는 것은 정권적이지 민족적인 정체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든 것이다.
항상 회담의 결과여부에 대해 북한체제의 특수성내지 상대방의 속성에 메달려 자위나 변명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면 받는다’는 거래의 원칙을 주장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하며 또 그렇게 하여야 할 책무가 정책당국에 있다 할 것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그러한 사고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래 원칙성만을 강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요. 일개 기업에서도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면 이를 홍보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출해가며 홍보하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에게 잘 알리겠다는 것인데 이 돈이 아까워 사전 홍보없으면 대량 판매가 가능해지겠습니까?
소탄대실해서는 안되지요. 북한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전략적 사고, 즉 유련한 사고가 필요한 것이지요.
주고 받아버리면 그것으로 거래는 끝나지요. 새로운 건은 새롭게 또 거래성사를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므로 주고도 일부러 일부 받지 않음으로써 상대에게 일정한 부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장기적 거래 유지에 보다 바람직한 전략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