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남북회담 ‘주면 받는다’는 원칙이 되어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향후 남북회담 ‘주면 받는다’는 원칙이 되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를 보면서

지난 5일부터 4일간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이 평양에서 열렸었다. 북한측 회담대표가 40대의 신진으로 교체되어 기대를 걸었으나 그 스타일은 조금도 변한 점이 없는 것 같았다.

장성급회담 개최를 군사훈련 중지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회담내내 우리의 요구를 희석시키는 듯 했으나 막판에 수용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생각케 한다.

특히, 용천 열차사고로 인해 국내에서 모처럼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지원의 손길을 펼치는 상황에서 북한측도 쉽사리 회담을 무산시키기에는 실리나 명분을 잃지 않으려는 속셈이 작용한 느낌이 든다.

이번 회담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측이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며, 앞으로의 각종 회담에 몇가지 교훈을 남기게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첫째가 정당성과 명분, 남북한의 이익에 부합되는 의제는 당당하게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성급회담을 통해 서해안 꽃게잡이 철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예방해 남북한 어민들(북한은 긍극적으로 당과 국가)에게 이익이 되며 나아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자원 남획을 방지하는 효과 공유가 이를 가능케 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각종 남북회담이 북한 경제난 해결과 사회재건에 어느나라 보다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체제의 속성상 쉽게 인식내지 적응하기 어렵겠지만 이제는 그들 자신이 우리의 역량과 그동안의 대북지원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장성급회담 요구도 끝에 가서 호응한 것은 북한의 절박한 식량사정을 외면하지 못하고 군부도 어쩔 수 없이 실리를 찾아야 하는 현실적 상황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북지원 성과와 앞으로의 각종 지원을 지랫대로 활용해야 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보아 이를 전략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셋째, 물적지원과 교류에 못지 않게 인적교류는 물론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위한 면회소의 설치,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을 우선순위에 두는 국가다운 면모를 보여야 한다.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1천만 이산가족의 만남을 각종회담의 장애로 생각해 후순위내지 이벤트성 행사를 갖고 있는 것은 정권적이지 민족적인 정체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든 것이다.

항상 회담의 결과여부에 대해 북한체제의 특수성내지 상대방의 속성에 메달려 자위나 변명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면 받는다’는 거래의 원칙을 주장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하며 또 그렇게 하여야 할 책무가 정책당국에 있다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초인종 2004-05-09 16:41:57
"주면 받는다"고 강조하셨는데 얼핏 근사한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제관계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주면 받는다는 장사속 거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주고도 받지 못할 경우를 언제나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주고 받는 다는 것은 언제가 통일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건별로 주고 받는 방식은 수구세력들의 지금까지의 대북한 자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방식이지요.

그러한 사고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래 원칙성만을 강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요. 일개 기업에서도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면 이를 홍보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출해가며 홍보하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에게 잘 알리겠다는 것인데 이 돈이 아까워 사전 홍보없으면 대량 판매가 가능해지겠습니까?

소탄대실해서는 안되지요. 북한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전략적 사고, 즉 유련한 사고가 필요한 것이지요.

주고 받아버리면 그것으로 거래는 끝나지요. 새로운 건은 새롭게 또 거래성사를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므로 주고도 일부러 일부 받지 않음으로써 상대에게 일정한 부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장기적 거래 유지에 보다 바람직한 전략아닐까요?


통일 2004-05-09 20:45:47
초인종/ 너무 북한을 감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이 최대 관건이겠지요. 우리의 민족애 같은 것보다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평범한 인간들의 관계에서도 주고 받는 것이 이어지면서 서로의 신용을 확인하고 거래를 이어나갑니다.

북한에 빚을 지우고 관계를 잘 맺어 통일이란 열매를 거두자는 것은 나름대로 가치는 있을지 모르나 북한의 신용이란 부분을 생각할 때 그냥 베풀고 베풀고 하는 행위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군요. 현실사회의 대인관계에서도 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말이 있듯 북한도 현실사회의 거래풍토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인종 2004-05-10 09:50:49
통일/ 북한을 감상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감상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현실적 존재이기때문입니다. 변화의 가장 바람직한 근원은 상호 변화인데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 한국이 손벽치기 위해 손을 들이 댔는데 북한은 손을 갖다 대지 않아 손벽이 쳐지질 않았습니다.

참으로 멋적은 상황이 아닐 수 없지요. 하지만 북한도 어찌됐던, 꼭 우리 한국만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주변 정세, 세계의 흐름 , 북한 자체의 상황 및 일정부문 인식의 변화 등으로 북한도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요. 우리가 요즈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주면 받는다"는 식으로 대북한 정책을 수없이 써왔지 않습니까? 특히 박정희를 위시해 김영삼정권까지 그랬지요. 그래서 변화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셔야지요. 오죽하면 박정희는 남북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이후락을 보내 7.4공동성명을 발표하게 해 한때 마치 통일이 될것처럼 떠든 적이 있지요. 그렇게 이벤트성으로 절대로 통일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지요.

만물은 변화합니다. 변화에는 외부의 충격(크든 작든)이 필요합니다. 전쟁은 가장 큰 외부 충격이겠지요. 그러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며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 오지요. 하지만 전쟁은 있어서는 안되지요. 변화의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입니다. 우스개소리로, 대화하면서 뭔가 마시고 먹으면서 해야하지 않습니까?

대화와 협력, 그 협력에는 현실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없이는, 특히 북한은 절실하게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대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상대방도 뭔가 먹고 나와야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안나게 대화할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게 도움을 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쉬운 일이지만 국가간, 집단간에는 보이지 않게 하려해도 궁극적으로 다 알려지지요. 그러니까 주고 받는 것 못지 않게 주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대화의 큰 효과를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지요. 이후락도 당시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대화없는 대결에서 대화있는 대결"리하는 말. 바로 그겁니다. 대화와 협력. 그 협력에는 있는자가, 보다 큰 뜻을 가진자가, 보다 더 미래를 보는 자가 느긋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영어에 양보하다는 yield라는 말이 있는데 동시에 항복하다는 뜻도 있지요. 양보는 항복으로 통일님은 보시는지요.


현실 2004-05-10 10:28:04
초인종/ 초인종님, 북한이 많은 문제를 안고 계시다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령 북한 인권 문제를 문제삼지 않는 것이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압박을 피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보다 많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인권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북한이 인권 문제 외에도 다소 강대국의 입김에 휘둘리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문제를 빼고라도 국제범죄 문제나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민족적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해결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야 하며 이런 사유는 한없이 북한에 대해 인정을 베풀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통일을 위해 상대적 강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한없이 북에 대해 베풀어야 한다면 과거 냉전시절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소련에게 미국이 세계평화를 위해 한없이 베풀어야 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국가사회주의 체제 소련이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동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고받는 통일 회담 와중에서도 결국 지금에 까지 올라왔습니다. 남북 갈등의 해소도 중요하지만 남남 갈등의 해소도 중요합니다. 냉전을 해소하겠다는 이들은 남북 갈등에는 민감함에도 남남갈등은 신경쓰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남을 도울 때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마구 도와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남남 갈등을 일으켜 가며 억지로 북한을 돕는 것이 과연 통일을 앞당기는 일일까요?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