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급회담 개최를 군사훈련 중지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회담내내 우리의 요구를 희석시키는 듯 했으나 막판에 수용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생각케 한다.
특히, 용천 열차사고로 인해 국내에서 모처럼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지원의 손길을 펼치는 상황에서 북한측도 쉽사리 회담을 무산시키기에는 실리나 명분을 잃지 않으려는 속셈이 작용한 느낌이 든다.
이번 회담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측이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며, 앞으로의 각종 회담에 몇가지 교훈을 남기게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첫째가 정당성과 명분, 남북한의 이익에 부합되는 의제는 당당하게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성급회담을 통해 서해안 꽃게잡이 철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예방해 남북한 어민들(북한은 긍극적으로 당과 국가)에게 이익이 되며 나아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자원 남획을 방지하는 효과 공유가 이를 가능케 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각종 남북회담이 북한 경제난 해결과 사회재건에 어느나라 보다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체제의 속성상 쉽게 인식내지 적응하기 어렵겠지만 이제는 그들 자신이 우리의 역량과 그동안의 대북지원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장성급회담 요구도 끝에 가서 호응한 것은 북한의 절박한 식량사정을 외면하지 못하고 군부도 어쩔 수 없이 실리를 찾아야 하는 현실적 상황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북지원 성과와 앞으로의 각종 지원을 지랫대로 활용해야 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보아 이를 전략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셋째, 물적지원과 교류에 못지 않게 인적교류는 물론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위한 면회소의 설치,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을 우선순위에 두는 국가다운 면모를 보여야 한다.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1천만 이산가족의 만남을 각종회담의 장애로 생각해 후순위내지 이벤트성 행사를 갖고 있는 것은 정권적이지 민족적인 정체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든 것이다.
항상 회담의 결과여부에 대해 북한체제의 특수성내지 상대방의 속성에 메달려 자위나 변명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면 받는다’는 거래의 원칙을 주장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하며 또 그렇게 하여야 할 책무가 정책당국에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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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인권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북한이 인권 문제 외에도 다소 강대국의 입김에 휘둘리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문제를 빼고라도 국제범죄 문제나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민족적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해결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야 하며 이런 사유는 한없이 북한에 대해 인정을 베풀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통일을 위해 상대적 강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한없이 북에 대해 베풀어야 한다면 과거 냉전시절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소련에게 미국이 세계평화를 위해 한없이 베풀어야 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국가사회주의 체제 소련이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동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고받는 통일 회담 와중에서도 결국 지금에 까지 올라왔습니다. 남북 갈등의 해소도 중요하지만 남남 갈등의 해소도 중요합니다. 냉전을 해소하겠다는 이들은 남북 갈등에는 민감함에도 남남갈등은 신경쓰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남을 도울 때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마구 도와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남남 갈등을 일으켜 가며 억지로 북한을 돕는 것이 과연 통일을 앞당기는 일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