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 민주노동당^^^

한가지 음식이라도 대량으로 장만하면 가격도 낮출 수 있고 손님이 많다 보니 음식의 신선도도 높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대형 음식점은 손님이 몰리고 소형음식점은 죽을 쓰고있다.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PC방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업소가 경쟁하다 보니 대형 PC방만 살아 남는다. 역시 다양한 프로그램과 게임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대형 PC방만 창업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반 슈퍼마켓이나 식료품점도 대형할인점 때문에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사회에는 대형만 살아 남고 소형은 죽어가고 있다. 이것은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빈곤층으로 밀려나는 악순환의 과정이다.

그러나 소형 자영업자를 살리는 길은 동업 등으로 유도해 대형화 하는 방법이외에는 지원할 대책이 떠오르지 않는다.

우리 기업체도 대기업은 수출호조와 중소기업의 납품가 인하로 인해 이익은 증가하여 근로자의 임금인상은 계속되어 높은 수준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내수불경기와 납품단가 인하로 인해 이익이 줄어들어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사회는 소득의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흔히 말해 우리는 나라는 가난한데 부자인 국민은 너무 많다고 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IMF로 도래한 금융권의 부실로 인해 경제적 가치로는 소멸해야 할 국민들의 예금을 공적자금으로 모두 갚아주었으니 우리의 경제실정보다는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청약에 수십 조원씩 몰려다니는 것은 무었을 말해주는가?

그렇게 돈은 많은데 왜 경기는 풀리지 않을까? 돈을 가진 자는 마음껏 쓴다. 그렇다면 부가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원인이 아닐까? 즉 부자들은 쓰고 남아 오피스텔 분양에 돈이 몰리고 서민들은 쓸 돈이 없어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는 설명이 부합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납품가를 쥐어 짤 것이 아니라 적정수준에서 이익을 분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해외로 떠나는 중소기업을 막을 수 있고, 중소기업은 시설투자로 생산성을 높여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여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다. 자연히 취업자 증가로 신용불량자 문제는 해결된다. 또 대기업은 납품가 인상으로 인한 손해는 경기가 활성화 됨으로 서 매출증가로 이어져 원상회복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국채)는 165조원에 달한다. 국민 한 사람 당 345만원에 상당 하는 액수이다. 무론 여기에는 환율안정을 위해 발행한 외평채도 포함되어 있어 약간의 거품은 있다. 외평채는 달러를 매각한다면 상당액을 보전할 수 있어 전부 부채로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공적자금 부분에서 회수불능이 많아 국채로 전환한다면 올 연말 국가부채는 2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막대한 국가채무도 각종정책 집행에 제약을 가져와 불경기의 한 원인임을 부인 못할 사실이다.

국가 채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민주 노동당이 주장하는 부유세의 도입을 한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부자들은 부의 축적과정을 살펴보면 부동산, 주식 등 투기적 요소가 많다. 그리고 자영업자, 의사, 변호사 등 사업가가 대부분이다. 이분들의 공통적 특징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던 점이다.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부유세를 물린다 해서 극렬한 불만을 제기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단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한 분들을 위하여 재산에 상응한 세금을 납부한 자료를 제시하면 면세해 주어야 한다. 외국처럼 부자들의 기부문화가 많이 발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유세를 한시적으로 도입 국가부채를 해결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위의 예로 볼 때 최근 내수경기의 침체원인도 부의 편중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