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병제 추진 국민연대 웹사이트 ⓒ 모병제 추진 국민연대^^^

군비축소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툭툭 터져 나오고 있다. 남북 간의 긴장이 크게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의 군사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확실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해군력과 공군력의 증강을 골자로 하는 국방 시스템 개편이 절실하다는 요지의 주장이다.

한편 원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원내대표는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남북 국회회담을 조속히 추진할 뜻을 갖고 있음을 엿보인 가운데 남북 국회회담의 핵심의제 혹은 향후 남북 접촉의 핵심 의제로 군비축소가 떠오를 가능성이 있음이 예견되고 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국 사회를 상당 부분 장악했다고 할 수 있는 '민주화세력'의 다음 목표는 그들이 정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수구 기득권세력'과의 대결 외에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함께 점진적인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의 긴장완화와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의 길을 남북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군비 축소를 통한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원내 다수당인 열린우리당 인사 외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06년 지자체 선거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의 초대형 이슈로 남북 군축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방부도 군비 축소 움직임

국방부 역시 이런 시대변화에 발맞춰 군비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 3월 23일자 보도를 보면 국방부가 남북 군축 협상에 맞춰 병력을 55만 명까지 줄이고 통일 이후에는 40만 명 선으로 줄이는 대신 첨단 장비를 대폭 확충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또한 조선일보 3월 25일 유용원 기자의 기사를 보면 국방부가 지금의 병력 수를 2008년까지 4만 명 가량 감축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나와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국방부의 군비 축소 계획이 그렇게 파격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군비축소가 현실로 가시화되었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움직임을 주목할 만 하다고 볼 것이다.

군비 축소의 근간을 차지하는 병력 축소 문제는 참여정부 출범 이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다. 남북 관계가 과거의 긴장과 대결상태에서 탈피해 화합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남북이 비대한 병력을 유지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것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지적이 많았으며 북한 핵문제 및 인권문제로 북한과 국제사회,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입김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의 갈등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 간의 군비 축소 및 평화 움직임을 통해 사실상의 북한 안전보장을 국제여론의 목소리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사회 일각의 목소리 또한 더욱 힘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군비 축소, 무엇이 장점인가

군비 축소, 그 가운데서 병력 축소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의 논리 체계는 간단하다. 병력 축소를 통해 수많은 청년들이 병역 의무의 짐에서 벗어나게 되면 보다 부가가치 높은 재화를 생산해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란 주장이다.

다시 말해 군에 가지 않는 대신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얼마 되지 않는 월급 받아가며 생산적이지도 못한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병력축소를 통해 군의 기술집약형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세계적인 초대형 육군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전투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군의 입장도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전투병이 전체 병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 전투부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이 대체하도록 하거나 시스템 개편을 통해 적어도 비 전투 부문이라도 군살 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병력축소를 남북이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북한 노동력의 질과 양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병력 축소로 인해 얻어진 북한 추가 노동력은 빈사 상태의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또한 북한이 군사비를 단 5%라도 줄이면 그만큼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력 축소를 하게 되면 그만큼 군이 차지하는 부동산도 줄어들 공산이 높게 되므로 유휴 부동산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거나 보다 생산성 높은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거기서 얻어지는 무형-유형의 이익도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비축소, 모병제 논의 활발해... 그러나 '보수', '군'의 반발도 예상

한국군 병력 축소 문제에 있어 모병제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모병제 추진 국민연대[http://www.anticonscript.org/, 이하 모추연]에 모인 네티즌들의 주장은 우리 사회가 하루 빨리 모병제를 준비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함께 하고 있다.

군에 가기 싫어 모병제를 주장한다는 핀잔을 듣거나 군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주변의 비아냥을 듣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이들은 제법 설득력 있는 논리를 내세워 많은 네티즌들에게 모병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모병제 도입과 군비 축소의 길이 그다지 순탄해 보이지는 않아 보인다. 병력 유지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군과 군 주변 세력들이 급격한 군비 축소에 반기를 들고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이들이 군비 축소에 격렬히 반발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 이후, 아직 열린우리당 주요인사들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많은 보수인사들은 열린우리당과 새로 원내에 등장한 민주노동당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임을 생각할 때 이들이 '총대를 메고' 노골적인 군축에 나설 경우 보수층과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대세는 이미 군비 축소로 기울고 있다는 세간의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 패배이후 우리 사회에서 보수의 세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매우 강경한 대북관을 갖고 있는 재야보수세력은 그 세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군에서 군비축소를 반대한다고 해도 여론의 추이에 따라 '수구 기득권' 세력으로 지탄받을 수 있어 향후 노 대통령이 복귀한 후 몰아칠 군 개혁드라이브에 노골적으로 저항하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그 세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사회 전 부문에 걸쳐 '개혁'의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거기에는 군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우리 군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