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8월 필자는 '비례대표 기초의원 나눠먹기 의혹 '이란 기사를 통하여 비례대표 나눠먹기를 지역에서 처음으로 보도했었다. 또 그 같은 의혹은 사실로 드러나면서 그 파장은 대구경북 지역을 뒤흔바 있다.
6년전 이 같은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고착화된 것 같다. 전국 도의회와 시,군,구의회가 이달말부터 7월초까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일정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시,군,구에서 비례대표 의원 교체설이 나돌고 있어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칠곡.성주.고령) 당원협의회(당원협의회 위원장 이완영 국회의원) 고령군 연락소 소속 고령군의회 군의원 비례대표(1번 김외순(여) 현의원. 2번 이영희(여) 차순위승계자) 의원직 사퇴를 반강제적으로 종용해 7명의 의원간 반목과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칠곡.성주.고령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전 이인기 의원과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고령군 공천심사위 밀실 야합에 의한 합작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를 특정인의 정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일부의 고위 당료들을 동원 반강압적으로 탈당서 제출 요구는 정당법 위반에 속한다.
고령군 의회에서는 공천에서 탈락한 전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비례대표 나눠먹기 약속을 지키라는 강압적 행동은 어처구니 없는 가 하면 비례대표 나눠먹기를 약속받았다는 2번 후보자가 앞장서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용지물 '기초의원-기초 비례대표제' 반드시 폐지 되어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꽃이다. 또한 소중한 지역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신성한 곳이다.그럼에도 이러한 행태를 버젓히 행하는 작금의 정치 현실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지 우리는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엇이 잘못돼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 지는 분명히 말할수 없다. 결국 지역 정치인들이 지역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민의는 없고 오직 당선자의 개인적 사리사욕만 챙기면 된다는 것이다.
크고 작은 언론들이 지방선거 정당공천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결과에 따르면 시,군의원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70% 이상으로 상회한다. 이는 유권자들도 이러한 잘못된 비례대표 나눠먹기에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인 정치제도이다. 우리나라 헌법1조에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의를 저버리는 기초의원 비례대표 나눠먹기는 반드시 박물관으로 없어져야 한다.
특히 기초의회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대구경북 지역 정치인들은 대구경북 지역주민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멍청이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비례대표 나눠먹기를 약속한 일부지역의 국회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이유를 깊이 새겨보아야 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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