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직면했다. 물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벼농사 위주의 우리 농업에서 수리답의 비중은 전체 논면적 113만ha 중에서 77%인 88만ha정도 밖에 되지 않아 기상이변이나 전세계적인 곡물수급 파동시 식량안보에 치명타를 입을 위험이 커 이에 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농업용수 자급률 기준 = 농업용수 자급률은 생활용수·공업용수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그 전체 용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단위면적 대비 관개량을 기준으로 한다. 즉 전체적으로 물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농업활동시기인 봄·여름에 가뭄·한발 등으로 물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거나 지역성을 고려해 벼농사 지역에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할 경우 자급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를 방지키 위해 저수지 등 농업용수 확보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 농업용수 부족 = 우리나라의 관개면적 기준 농업용수 부족은 상당히 취약한 편이다. 논면적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전체 논면적 113만ha중 안정적인 관개가 가능한 수리답은 88만ha로 전체 77% 밖에 되지 않는다. 23%인 25만ha는 비에 의존하는 천수답이다. 수리답의 대부분도 소형 관정에 의존하여 장기적인 가뭄·한발에 취약한 상황이다. 10년 동안 안전한 관개를 할 수 있는 수리안전답은 수리답 중 38%인 33만ha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즉 전세계적인 곡물수급 파동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은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농업용수 확보 정책 = 부족한 농업용수를 확보키 위해 농림부는 저수지·용수 개발로 수리안전답의 비율을 ’11년까지 수리답의 59%인 58만ha까지 확충하고 수리답도 90만ha로 전체 논면적의 82%까지 확충할 계획이라고 한다. 농업용수 전문 관리기관인 농업기반공사도 연 2400억원을 투입해 88만ha의 수리답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용수확보정책 문제점 = 농림부의 용수확보정책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일단 농업·농촌 종합대책에 의해 진흥지역 밖 농지의 규제가 완화되는데 대부분 경지정리 안된 천수답이 이에 해당돼 개발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식량안보차원의 적정 농지를 80만ha로 보고 있는데 이는 수리답 88ha와 어느정도 일치한다. 실제로 기반공사의 농업기반 마련 사업은 점차 축소되거나 신규사업이 배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런 점에서 개량 사업을 제외한 더 이상의 농업 용수 확보 사업은 없다고 할 수 있어 정책의 부재상황에 있는 것이다.

농업용수 부족 문제와 관련 농촌경제연구소 김홍상 박사는 “미래 농업은 친환경 축산 등 현재보다 물소요가 많은 농업이 될 것”이라며 “수급·지역별로 상대적인 물부족 문제를 해결키 위해선 수자원 장기 계획을 수립해 물풍부 지역에서 부족지역으로의 이동이나 유역단위 개발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업용수 부족시대에 농림부는 보다 거시적이고 세밀한 물확보 정책을 세워 미래에 예상되는 심각한 농업용수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