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의 평화협상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 ▲ 지난 2002년 잉그리드 베탄코트 대선후보가 좌익 반군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에 피랍된 직후 정부군 병사가 남부마을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 ⓒ 사진/ AP=연합^^^

콜롬비아의 우리베 대통령은 2003년 20년 가까이 끌어오면서 10만명 이상을 희생시킨 콜롬비아의 내전을 종식하겠다고 하면서 콜롬비아의 양대 게릴라 조직중 하나인 우익 ‘콜롬비아 연합 자위군(AUC)'와의 평화협상을 이룩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AUC의 지도자인 카를로스 카스타노 사령관 또한 콜롬비아 정부와의 협상에 응하겠다고 나섰다.

콜롬비아에서는 현재 1980년대 말에 조직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가 전 국토의 40%를 장악하고 있는 형편이다. 콜롬비아에는 또 ‘민족해방군(ELN)’이라는 좌익게릴라 조직이 급속히 세를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주로 콜롬비아의 서남부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한동안 중남미를 오랫동안 뜨겁게 달구어 왔던 게릴라 운동의 전통이 시들어가고 있는 이때에도, 유독 콜롬비아에서 게릴라 활동이 오랫동안 활발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높은 산맥들이 발달한 콜롬비아의 지형이다. 콜롬비아는 국토를 나누는 세 개의 커다란 산맥으로 나뉘어져 있다. 적도가 지나가는 나라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긴팔 옷을 입을 만큼 고산지대이다.

콜롬비아는 북쪽에 위치한 크리스토발 꼴론 산에서 출발하는 옥시덴딸 산맥, 쎈뜨랄 산맥, 오리엔딸 산맥의 세 산맥에 의해 국토가 나뉘어진다. 그러다가 남부의 뽀빠얀과 빠스또에서 다시 하나로 합쳐져 에쿠아도르로 나아가는 지형이다. 따라서 도시들이 계곡 속에 각자 고립되어서 발달되어 있고 그만큼 국가적 통합을 이루기가 어렵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과 콜롬비아 게릴라를 상징하는 마약경제만이 콜롬비아 게릴라의 왕성한 활동을 설명하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는 없다. 국민에 대한 콜롬비아 정부의 정당성의 결여가 다른 곳에선 서서히 시들어 가는 게릴라 활동에 끊이지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이다. 페루의 센데로 루미노소도 마약에 손을 대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후리모리 정부가 초기에는 상당히 안정된 정치를 펼쳤기에 게릴라세력이 현저히 약화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마약자금은 현재 남미게릴라의 존재를 설명하는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FARC가 콜롬비아 영토의 40%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다. 지금도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는 이들에 의한 폭탄테러 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콜롬비아 정부는 조금이라도 좌익성향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을 행하고 있다. 소위‘저 강도 전쟁’이다. 노조원. 파업주동자들은 언제 어디서 시체로 발견될지 모르는 곳이 바로 콜롬비아이다. 또 그것이 FARC에 풍부한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AUC와의 평화협정체결은 어떻게 보면 코미디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AUC는 주로 콜롬비아의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스페인의 식민지 시기부터 아직까지 남아 있는 대토지 소유자들이 자신의 토지에 대한 좌익게릴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며 만든 조직이 바로 이들이다. 이들 또한 마약을 재배하고 있으며, 많은 불법적 무력행동을 저지르기도 했고, 불법적 행동 중 상당수는 콜롬비아 정부를 돕는 것이기도 했다.

이제 이들과의 평화협정을 벌이겠다는 것은 그동안 이들이 저지런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콜롬비아 정부는 협상안으로서 불법전투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가택연금이나 벌금 납부로 실형을 면하게 하겠다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그들은 좌익 게릴라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좌익게릴라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를 일이다. 어쨌든 콜롬비아의 인권단체들은 우익 민병대의 인권유린 행위를 문제 삼으면서 그들의 사면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콜롬비아의 계획에 한 가지 돌발적인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바와 같이 칠레의 아옌데 정부를 유혈 쿠데타로 전복시키고 군정을 하던 피노체트 장군이 신병치료차 영국에 갔을 때 군정시절의 인권침해 혐의로 기소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다. 그때 그의 기소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스페인의 인권판사인 발타사르 가르손 판사이다.

AUC의 지도자인 카를로스 카스타노 사령관을 코카인을 유럽으로 밀반입시킨 협의로 국제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한편 그는 미국으로부터도 코카인 밀반입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유럽에서마저 나서자 카스타노 사령관은 협상후의 신변에 위협을 느껴 협상장에 나갈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그가 향후 평화협상에 대해 어떻게 나설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동안 콜롬비아의 우익게릴라들이 저질렀던 폭력을 생각하면 그를 쉽게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그가 계속 게릴라 활동을 벌일 경우에 일어날 피해를 생각해도 걱정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익게릴라의 활동은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하고, 협상의 배경이 미국이 콜롬비아내의 마약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란 것을 고려하면 타협점이 찾아질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의 진정한 문제는 좌익게릴라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점이다.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콜롬비아 영토의 상당부분을 통치하며 군림해온 그의 존재의 이유는 단순히 마약에 걸린 이권만으로 치부해버리기에는 간단치가 않기 때문이다. 콜롬비아 좌익 게릴라 문제의 해결은 정부가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도덕적 지지를 받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