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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원도당은 4월 9일 소방공무원 초과수당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 하였다.
-성명서 전문-
강원도는 2007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발생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유야 어찌됐건 현재 월 40 - 70시간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3년동안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1인당 약 2,500만원에 달한다.
이에, 강원도 소방공무원들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밤낮 화마와 싸우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소방공무원의 초과 근무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소송까지 불사하는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물론, 타 시도도 소송 중에 있지만 서울, 경기, 울산 등은 소송이 끝나고 벌써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행정관행”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소방 공무원들은 대법원 판결의 결과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고, 국민을 위해 생명을 걸어도 돌아오는 대가가 없는 현실에 깊이 절망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최문순 도지사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즉각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을 비롯한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2012년 4월 9일
새누리당 강원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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