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노인과 어린이 의료혜택’ 확대 '함께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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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노인과 어린이 의료혜택’ 확대 '함께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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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대구 중남구 무소속 이재용 예비후보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과 어린이 등에 대한 의료혜택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재임시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해 노인성질환자들의 장기요양의 길을 열었던 이재용후보가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보다 확실한 의료혜택 확대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대한노인회가 주는 노인복지대상을 수상한 이 후보는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3등급까지의 수급권을 4등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 5,581,038명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3등급대상은 474,848명으로 전체 노인 중 약 8.5%에 불과하며 등급 외 판정 노인 인구가 15만 명에 이르는 게 현실이라며,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의료혜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15만 명의 노인들도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 수급권 대상자 발굴에 대한 의무조항의 법령개정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밝혔다. 아울러 이후보는 6세 미만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무료화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2007년, 6세 미만 입원환자의 건보재정 지원 수준이 337억 원으로 총 급여비 22조4,623억원의 0.15% 정도에 불과한데도 정부가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혜택을 축소한 것은 저출산 정책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6세미만 입원환자 본인 부담금 무료화는 수혜대상의 체감 효과도 클 뿐 아니라 전 국민의 무상의료 정책을 확산시켜 가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편 이 후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보호장치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는 것 외에도 사회서비스 부문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고용기업을 지원함으로서 노인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황혼을 맞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갈 계획도 세웠다고 말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립지원과 고용확대를 법제화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체계를 확충하는 한편 저상버스 도입 확대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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