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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에 많은 일을 행하며 수행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최대의 희망이자 신뢰 신망을 얻어려면 다음 세가지 사항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최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라 주장하며 제언한다.

1.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마땅하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의 폐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4.11총선에서도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를 알게 모르게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에서 보다시피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인 안병용(구속)씨는 구의원들에게 돈 심부름을 시켰으나 해당 구의원은 거절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2. 국회의원 세비삭감 정치 쇄신안에 포함시켜라.

국회의원의 지난해 연봉은 1억 1870만 원이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연간 1억 1300만 원이었던 세비를 5.1% 인상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연간 1억 5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선거가 치러지는 해는 3억 원까지도 모금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다 6명의 보좌진의 연봉도 2억 원이다. 거기다 각종 의정활동비 등을 포함하면 국회의원 한 사람당 1년간 지원받는 돈이 4억5000~6억 원에 이른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비롯해 크고 작은 특혜만도 200여 개에 이른다고 하지 않는가.

이런 대우를 받고도 일하는 국회의원은 몇 명 안 된다. 차제에 국고만 낭비하는 국회의원 숫자가 왜 299명에 이르는가. 반으로 줄여도 충분히 국정을 이끌 수가 있다. 국민의 세금을 펑펑 쓰면서도 부정비리에 연루돼 지탄을 받은 일도 허다하다.

3. 정신나간 국회의원 수 절반으로 충분하다.

19대 총선을 3개월가량 앞두고 여러가지 선거구 개편안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현행 국회 의석 299석을 늘리자는 의견이 국회에서... 현재 국회 의석은 인구의 편차에 따른 국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필자는 이 의견이 글자 그대로 의견 차원에서 끝나기를 기대하며 오히려 19대 국회부터 의석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150석으로 줄여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필자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국회 의석 299석도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 관련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에 딸린 의무 보좌관만 해도 4(2명), 5, 6, 7, 9급 신분을 가진 6명이나 된다.

일부 의원들은 이것도 부족하다면서 3급 보좌관을 신설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인력은 의무 보좌관 말고도 국회 사무처 요원, 국회 도서관 직원, 국회소속 해외주재관이 있다. 이들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연간 5,000억원이다. 모두가 국민 혈세로 충당된다.

진정 한나라당 비대위가 신뢰와 신의를 가지고 국민들이 바라는 기초적 원인부터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나라당 비대위를 믿고 지지하며 성원 할 것이다 믿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