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을 논의할 유엔총회의 정부간    

협상에서 새로운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 등 4개국(G4)의 개혁안이 오는 26일 처음으로 토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G4 개혁안은 안보리 이사국 중 현재 5개국인 상임이사국과 10개국인 비상임이사국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26일 첫 토의에서는 G4가 그 취지를 설명하고 각국의 의견을 청취한다. 상임이사국 확대는 한국과 이탈리아 등의 ‘콘센서스 연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순차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G4와 한국 및 이탈리아 등의 ‘콘센서스 연합’ 이외에도 아프리카 연합 등의 개혁안도 제안되고 있어 점차적 논의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G4측은 “안보리의 핵심인 상임이사국의 구성을 바꿔야 본격적인 안보리 개혁이 이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G4 개혁안은 약 80 개국의 지지를 얻었으나 총회에서 채택되려면 유엔 가입 회원국 전체의 2/3(129개국)이 돼야 한다. 

 

한편, 안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이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현재까지 그 상태가 유지돼 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혁안은 안보리 의석의 균형을 맞추면서 그동안 세계정세의 변화에 부응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