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지역의 한 장애인 생활주거시설에서 남학생(동성)간 성폭행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족벌체제 운영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이 발생된 시설의 법인은 수년간 남편과 아내, 아들과 며느리, 딸까지 나서는 족벌체제로 법인을 운영해 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종오 구청장은 18일 "이번 조사는 지난해 일명 도가니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전국적인 장애인 교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계획에 의해 민간단체와 협력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보건복지부 7명, 지자체추천 전문가 25명, 담당공무원 2명으로 총 35명이 팀원으로 구성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1차 조사를, 2차 조사는 12월 5일부터 2일간 조사한 결과 부당행위 시정명령 8건, 행정처분 1건으로 시설장 교체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윤 구청장은 "조사과정서 나타난 장애인간의 장기간에 걸친 성폭행 문제는 피해자이자 또한 가해자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밝혀졌다. 즉, 우리 아이들 모두가 피해자"라며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어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 아이를 방치하면 또 가해자가 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때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법인의 운영행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즉 족벌체제 운영에 따른 비애라는 것이다.

윤 구청장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과 검찰의 조사과정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시설 관리 복지법인은 지난 17일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설 운영과 책임을 맡은 관계자 2명에게 정직과 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이 시설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재활과 치료 등을 위해 1980년 설립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