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비리 "전면 개혁하라" 요구
최근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의 비리 행위와 관련, 울산지역 노동계가 전면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담보로 수년간 사업주의 청탁과 직원들의 뇌물수수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온갖 비리와 산재불승인을 남발해 온 근로복지공단을 전면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근로복지공단은 검찰 발표 전까지 내내 소수 직원의 비리라고 사건을 축소 은폐해왔다. 민주노총울산본부를 비롯해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가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항의를 하는데도 '자신들도 알 수 없었던 소수의 잘못'이라며 발뺌만 해왔다"며 "하지만 검찰조사 결과는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의 간부부터 일반 직원에 이르는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산재비리 커넥션임을 말해준다"고 비난했다.
또 민노총 울산본부는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는 그동안 부당한 산재불승인을 남발해 울산지역 노동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며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단체는 "우리는 이번에 드러난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 뿐만 아니라 공단 본부는 물론 전 지사의 비리실태를 점검하고 비리근절 및 개혁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며 "산재처리에 있어 사업주 편향의 정책방향 및 업무지침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무엇보다 산재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인 치료와 적절한 보상,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업주들을 감시하고 지도하는 근로복지공단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바르게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28일 뇌물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직원 6명을 무더기로 구속기소했다.
또 브로커에게 공단 내부자료를 유출한 직원 5명과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고용보험료를 빼돌린 업체 대표도 기소했다.
울산지사에 근무하는 60명이 채 되지 않는 직원 중 현직자 8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입건됐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담보로 수년간 사업주의 청탁과 직원들의 뇌물수수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온갖 비리와 산재불승인을 남발해 온 근로복지공단을 전면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근로복지공단은 검찰 발표 전까지 내내 소수 직원의 비리라고 사건을 축소 은폐해왔다. 민주노총울산본부를 비롯해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가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항의를 하는데도 '자신들도 알 수 없었던 소수의 잘못'이라며 발뺌만 해왔다"며 "하지만 검찰조사 결과는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의 간부부터 일반 직원에 이르는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산재비리 커넥션임을 말해준다"고 비난했다.
또 민노총 울산본부는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는 그동안 부당한 산재불승인을 남발해 울산지역 노동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며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단체는 "우리는 이번에 드러난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 뿐만 아니라 공단 본부는 물론 전 지사의 비리실태를 점검하고 비리근절 및 개혁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며 "산재처리에 있어 사업주 편향의 정책방향 및 업무지침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무엇보다 산재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인 치료와 적절한 보상,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업주들을 감시하고 지도하는 근로복지공단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바르게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28일 뇌물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직원 6명을 무더기로 구속기소했다.
또 브로커에게 공단 내부자료를 유출한 직원 5명과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고용보험료를 빼돌린 업체 대표도 기소했다.
울산지사에 근무하는 60명이 채 되지 않는 직원 중 현직자 8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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