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시 건설교통국의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문학터널(남구~연수구 연결)과 원적산터널(서구~부평구 연결)의 적자 보전금 예산 요구액 132억2,500만원 중 80% 가량을 삭감하고 27억8,500만원만 반영했다고 밝혀 민자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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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결위에 따르면 2002년 813억원을 들여 개통된 첫 민자터널인 문학터널은 당초 통행량 4만4465대로 추정 하였으나 실제 통행량은 2만3079대에 그쳤을 뿐 아니라 지난해엔 5만5006대 예상이 실제는 3만4705대에 불과했다고 밝히면서 잘못된 통행량 예측 때문에 인천시가 지난해까지 총 498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127억원이 투입돼 2004년 개통한 원적산터널도 지난해 3만5722대 통행을 예측했으나 28%인 1만276대로 조사됐고 인천시가 원적산터널 보전에 쏟아부는 돈은 그동안 37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양 터널의 최소운영수입보장율(MRG)은 90%로 보장기간은 문학터널 20년, 원적산터널은 30년이다. 인천시는 부풀려진 수요 예측 때문에 만월산터널까지 포함해 3개 터널에 지원한 보전액은 지금까지 12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개통 이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두 민자터널에 대해 계속 보전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는 지적에 따라 적자 보전금 예산 요구액 132억2500만원 중 80%가량을 삭감하고 27억8500만원만 반영했다고 밝혀 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만일 결정안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통과될 경우 두 터널에 대한 시의 재정 지원은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다.

터널 운영사는 시의 적자 보전금이 감소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소송 제기로 당분간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양자가 체결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협약서에 사업자가 보전금을 요청할 경우 90일 내에 시가 보전금을 지급토록 규정돼 있어 업계는 협약서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협약서 상으로는 민간사업자의 적자 보전금 요구가 타당하지만 개통 당시와 비교할 때 금리하락 등 시장 상황이 크게 변화된 상황을 고려, 업체 측과 새로운 협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 역시 “소송을 통해서라도 민자업체가 수요를 부풀린 측면을 밝혀내고 MRG를 낮추기 위해 예산안을 삭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