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천홍욱)은 2011.11.30. 속칭 포장갈이 수법으로 중국산 김치 18톤을(4인가족 기준 5만6천가구의 1일 소비량*)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가에 납품한 경기도 하남시 소재 A사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 연구논문 참조
서울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A사는 인적이 드문 도심지 외곽창고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입업체에서 구매한 중국산 김치 겉 포장박스와 속 비닐봉투를 제거하고, 국내에서 구입한 비닐봉투에 중국산 김치를 담아 국내산으로 표기된 라벨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붙이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키다 세관의 「김장철 대비 밀수·부정무역 특별단속」에 적발되었다.
세관 수사관이 A사에서 국산으로 둔갑한 김치를 실은 냉동탑차를 미행한 결과 영동고속도로 한 휴게소에 납품되었고, 휴게소 식당가 메뉴판에는 “김치는 국내산을 사용합니다”라고 적혀있어, 손님들이 국내산으로 알고 먹은 김치는 원산지 세탁한 중국산 김치라는 것을 확인했다.
A사가 이같이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고속도로 휴게소는 경부고속도로에 세 곳, 영동고속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 각각 한 곳 등 총 다섯 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10kg짜리 김치 1박스는 시중에서 중국산은 1만5천원 내외 이지만 국내산은 2만5천원에서 최고 3만원까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산으로 둔갑시킬 경우 최고 2배가량의 부당이득을 볼 수 있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의 이번 단속은 김장철 성수기를 맞아 김치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산 김치와 중국산 김치의 시세차익이 커져, 저가의 중국산 김치가 국내산으로 둔갑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특히, 올해 배추 값은 폭락한 반면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 이 같은 원산지 둔갑 행위가 국내 농가의 시름을 더욱 깊게 만든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업계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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