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단 부산시의회 행정감사 거부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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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단 부산시의회 행정감사 거부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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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사장 퇴진운동 전개 등 강력 대처

부산교통공단이 부산시의회가 시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공단측이 국가공단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무감사를 거부한데 대해 이향렬 교통공단 이사장 퇴진운동과 공단 비리제보 접수 등에 나서 공단측과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극제)는 지난 1일 부산교통공단을 방문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공단측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정부산하 공단으로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했다.

교통공단측은 "지난 9월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안전화 작업이 3개월이나 소요되었는가 하면 반송선 건설과 관련해서도 업무량이 폭주해 감사 받기가 곤란하다"고 해명하며 "감사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업무보고라면 하겠다"고 대답해 사실상 감사가 무산됐다.

시의회는 이에 대해 "법률상으로 국가공단이지만 1~2호선 건설비 9,945억원이 시비로 지원됐으며 3호선 건설비의 50%인 1조 674억원 또한 시에서 지원하는 만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사무감사는 꼭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는 또한 "지난 12년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용해 온 공단측이 국가공단이라는 이유를 들어 갑자기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단측의 감사거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부산교통공단 이사장 퇴진운동 전개 및 공단 집행부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남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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