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은 11월28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현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공무원노조와 전국대학노동조합에서 현 정부 대학 구조조정 철회에 나섰다. ⓒ 뉴스타운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국가의 교육의무를 포기하고 대학의 상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취업률’ 등의 지표를 근거로 진행되는 재정지원제한 대학(사립대)과 구조개혁중점추진 대학(국공립대학)이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으며, 최근 “경쟁력이 낮다”고 평가된 5개 국립대학의 평균 지표의 경우 사립대 전체 평균과 비슷해 사립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구성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사립대의 경우도 “수 십 년 동안 적절한 감시나 감독조차 하지 않고, 이제와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전적으로 떠넘기는 것”이라며 “실제 고통은 교수, 직원, 학생이 받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참가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자본의 기득권 확대와 공교육 말살에 올인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공교육 후퇴를 막아내고, 대학 상업화를 저지하며, 대학의 민주화를 지켜낼 것”이라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공무원노조와 전국대학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내용은 ▲ 공교육 말살하는 구조조정의 철회 ▲ 올바른 대학 개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확대 ▲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의 도입으로 반값 등록금의 실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