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고용노동부는 '제5차 고용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차관 및 16개 시·도 부시장·부지사와 함께 일자리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주요 논의사항은 ▲201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추진계획 ▲열린 고용 사회 추진상황 및 우수사례 등이다.

먼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관련해 간 중앙부처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관리범위가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으로 확대된다.

201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안)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장기실업자·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중복·반복참여 제한 등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참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겨울철에 일을 찾기가 더 힘든 현실 등을 감안,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을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지난 9월 9일에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내용 중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주요내용과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동 사업은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고,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하반기 전면실시에 앞서 상반기에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준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준비사업 대상 지역 선정은 영세사업장 근로자 분포 등 '대표성'과 공단 지사 소재 여부 등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하고 지역 간 우선순위를 정하되 후보지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학력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기회를 만드는 열린 고용 사회를 위한 주요 정책 추진 상황 및 기업 우수사례(대우조선해양)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토의하고, 이날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채용인원의 약 30%를 고졸로 뽑는 파격적인 채용을 시도하며 고졸자를 위한 중공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대졸자와 동등하게 처우하는 등 새로운 고용경로를 제시함으로써 기업분야에서 ‘열린 고용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 '자치단체별 사회적기업 육성실적 평가'를 정부 내에서 공유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각 자치단체별 개선방안도 제시하여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경제와 개인의 삶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협조 방안을 논의하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자체의 산업재해를 비롯한 지역사회 전반의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산재예방대책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운영하며 고용노동부는 기업과 공사현장을 가까이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 인프라와 연계하여 다양한 산재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