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급료 외 수당 편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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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급료 외 수당 편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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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하철공기업 경영개선실태’ 감사결과 발표로 드러나

부산교통공사(사장 안준태)가 ‘복지후생규정’에 지급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사장결재만으로 지난 5년간 직원들에게 급료 외에 26억 5,475만원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6년부터 1급 내지 2급 직원들에 대해 직책수행비를 지급해오다 2009년과 지난해 각각 지급대상을 3급과 4급 직위보유자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상향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교통공사의 이같은 행태들은 지난 24일 감사원의 ‘지하철공기업 경영개선실태’ 감사결과 발표로 드러났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007년 감사원이 특별유급휴가인 효도휴가와 장기근속휴가를 폐지하라는 통보에 이를 폐지하는 대신 ‘자기계발의 날’이라는 또 다른 특별유급휴가를 신설했다.

또 지난 2009년 2월 감사원으로부터 퇴직휴가를 폐지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아직까지 특별휴가 5일을 계속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004년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소멸되는 월차휴가 보상금 및 감소되는 연장근로수당을 보전키 위해 노사합의로 그해부터 기본급을 인상하고 보전수당의 지급률을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는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총액 수준이 법 개정 전보다 저하되지 않으면 개별 임금 항목에 대한 소멸 및 감소분을 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부산교통공사는 운수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면서도 조직과 인력의 효율화, 사업다각화 등 경영효율화를 통한 경비 절감 없이 오히려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과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 이것이 경영수지 악화의 최대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부산교통공사의 지난해 결산기준 운수수입은 1,879억원에 불과한 반면, 인건비는 2,226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부산교통공사는 운영적자가 심각해서 불가피하게 다음달 1일부터 현행 1구간 1,100원에서 1,200원으로, 2구간 1,300원에서 1,400원으로 현금 기준 100원씩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결과발표에다 요금인상안 계획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사회가 발끈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교통공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도시철도 운영적자인데 왜 요금을 인상하느냐”며 “편법으로 지급된 각종 급여와 수당은 전부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교통공사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 주의 요구와 통보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공사와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닌 부산시는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뒤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공기업의 행태에 다만 어이가 없을 뿐이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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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2014-02-22 21:04:18
철우...열폭쩌네...

박철우 2011-11-30 23:59:10
기고의 부산지하철 직원 편법급료와 운영비 1700억원의 운용수익을 얻었으며.. 직원들 월급은 2천 몇백억원을 받아 먹었다는 기사를 보고 문의를 드립니다.

기고 내용이 그냥 이렇다 .. 하며 그치는 것인지요 ? 아니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불쾌하며,, 어떠한 국가적인 조치가 취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들의 월급을 운영수익보다 더 가져 간다면 어불성설이겠지요.. 그러며,, 일반시민에게 요금을 올려서 만회를 하겠다 ??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불필요한 공사 인원수를 대폭감소하고,, 이들의 급료를 현행 업무수준에 맞게끔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국가일?? 을 하는 사람들이 나라전체에서 살기가 가장 좋아야 한다면 그 나라가 장래가 있을까요 ? 상대적으로 일반 기업, 자업업자에 비해서 훨씬 좋은 근무

환경과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국가가 망하는 지름길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뒤의 일반기업, 자영업자, 국가의 불충분한 요소를 위해서 헌신을 어느정도

는 해야함을 사명감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자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마치 이들이 소위 말하는 "철밥통" 이라는 웃지못할 대명사로 불립니다.

타 선진국의 경우는 어떠 한가요 ?? 국가 말단 공무원에서 상위 공무원 공기업자들이 일반 장사를 하고, 일반 회사 생활을 하는 자들에 비해서 먹고 살기가 더 좋은가요 ??

반대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봉사정신이 높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말단 공무원, 공기업 이라도 시험 합격 후의 행태는 다릅니다. 소위 말하는 "철밥통" 을 위해서 자신의 안일만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야기 합니다.

취업노선에 들어가야 할 나이의 사람들이 일반기업, 자영업등의 기피 현상, 공기업, 공무원이라는 사명감도 없는 단지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것으로 인해 한쪽으로

비 정상 적으로 취업전선에 몰리는 현상., 국민세금, 운용수입을 월급으로 받아 먹는 자들이 실질적인 업무인 국가일을 불필요한 곳에서 자리 지키기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공기업, 공무원의 경우 자신의 담당부서에서 필요없는 위치와 직급자는 당연히 직위해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말이지요.. 일반 기업에서는 명퇴다 조퇴, 40도 안되서 나가야 되는 판국에 .. 이들은 어떠합니까 ??

국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들이 하는 업무를 간혹 지하철을 이용해보면.. 편하기 거지 없습니다. ,, 근무시간도 좋고,, 어이가 없습니다. 시민 단체 차원에서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매년 운영적자라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직원 월급을 줄여야 되는것 아닌지요 ?? 공기업은 회사 아닙니까 ?? 공기업, 공무원이면 타회사보다 인원감축, 급료감축 부분에

서 일반 민영기업보다 솔선수범 해야 될 것 입니다. ..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요인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데..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은 아니더라도.. 국가 봉사를 해야할 공무원

공기업에 있는 자들이 살기가 대단히 좋고,, 그 이외의 국민, 자영업자가 살기가 어렵다면 이것이 어떻게 선진국이라 할 것이며,, 앞으로의 전망이 있겠습니까 ?

이러니 대학다니는이, 고등학생 사회초년생 등 할것없이 너도나도 공무원 공기업 준비만 합니다. 국가에 봉사하는 일을 하는 이들이 현행적으로 일반 일을 하는 이들에

비해서 수입이 훨씬 좋고 하다면.. 어떻게 국가가 전체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이들은 말그대로 국가에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를 하며,, 현행 수준에 맞는 급료

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은 앞으로 이 문제가 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칼날이 주어질지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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