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 이월액 합계 2천500억원...예산편성과정 거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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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자체 이월액 합계 2천500억원...예산편성과정 거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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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예산집행률 76.8%로 가장 낮아

부산지역 16개 구·군이 지난해 편성된 예산 중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다음연도로 넘긴 예산이 2,500억원에 달하며, 특히 이중 기장군의 예산 집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회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2011년 재정공시를 비교 분석한 결과 16개 구·군의 2010년 예산현액 합계는 3조5천775억원, 지출액 합계는 3조1천622억원으로 구·군별 평균 집행률이 88.8%에 그쳤다”고 밝혔다.


다음연도 이월액 합계는 2천500억원(예산현액 대비 7.0%), 집행잔액 합계는 1천654억원(예산현액 대비 4.6%)으로 나타나 구·군마다 평균 156억원을 이월시키고 103억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자치구·군의 예산편성과정을 둘러싼 거품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기장군의 경우 집행률이 가장 낮은 76.8%로 614억원을 이월시키고 320억원을 미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장군 다음으로 집행률이 낮은 곳은 중구 83.2%, 서구 84.8%, 사상구 84.9%, 연제구 88.1% 순이었다.
이들 자치구·군은 예산편성이 효율적이지 못했고 집행도 충실치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예산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동래구로 92.9%였으며, 이어 영도구(92.8%),남구(92.69%) 순이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지역 이번 16개 구·군 재정공시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자립도 및 재정 자주도는 결산기준으로 작성할 것’과 ‘기초의회는 재정공시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또 ‘재정 운용 부실 구·군에 대한 재정진단을 실시할 것’과 아울러 ‘구·군 통합을 통한 예산중복과 비효율성 극복할 것’과 ‘재정공시 작성을 보다 신중히 할 것’ 등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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